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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불법 건축물 지정의 부당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건물 매입 이전에 축조된 위법건축물임에도 현 소유자라는 이유로 불법 건축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닌지의 여부”로 2019.4.30.자 회신드린 바와 같이,「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여 위반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있은 행정벌이므로 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자(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