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저희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시민 제안 사업 중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불필요 또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예산액을 전액 삭감 또는 부분 감액을 해 왔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편성과정 등에 시민이 참여토록 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참여예산 위원이 예산사업의 제안이 중요한 기능이므로 그 역할을 예산집행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최원준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05/1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4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72	/전송	768-8952	/	cwj999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