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48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문지원	서병철	민지선	박성도		05/13 손정수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

「찾아가는 복지 서울」추진 계획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

「찾아가는 복지 서울」추진 계획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복지분야  「찾아가는 복지 서울」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서울시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10. 1 ~ 2019. 9. 30.

□ 사업내용 : 돌봄복지 등 2개분야, 복지시책 참여도 등 14개 지표

□ 지원예산 : 서울시 지원금(9억) 균등 지급(1/목표점수 초과 자치구 수)

□ 평가방법 : 절대평가 ※목표점수 76점 초과시「우수구」선정

□ 사업현황

분 야	평가항목	배 점	추진부서
돌봄복지 (39점)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시책추진참여	30점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추진	7점	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점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점)	어르신복지 인프라 확충및 인권보호	9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소득증대 도모 및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개선	20점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도모및 권익보장	17점	어르신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	15점	어르신복지과 교통지도과

□ 20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지표내용	사 유
지표삭제(2)	· 푸드뱅크마켓 사례관리실적	실적관리의 어려움 및 실행노력도 대비 사업성취 효율성이 낮음
	· 민간시설 무장애건물
지표추가(2)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유지	어르신·장애인 관련 인프라 확충 강화를 위해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률
만점기준 하향 및 배점척도 완화(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실적	만점기준 하향(90%이상→75%이상)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자료 등록 실적	배점척도 축소(9개→3개)
	·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만점기준 하향(200명이상→150명이상)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아전성 강화	만점기준 하향(75%이상→60%이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만점기준 하향(3%이상→2%이상)

Ⅱ		세부 추진 계획

□ 평가지표별 우리구 목표점수 설정 ※최초보고회 전 부서별 의견수렴 결정

□ 추진방향

○ 2019년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분석하고 세부지표별 추진전략 수립

○ 전년도 평가결과 및 우리구 강·약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부진항목별 대책 마련

○ 유관기관(부서) 및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실적관리

- 타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서울시 평가부서 자문결과 적극 반영 등

○ 부구청장 주재 보고회 준비 및 월별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실적관리

□ 보고회 개최 현황

○ 정기 추진 종합보고회 : 3회 (5월, 7월, 9월)

구분	(사업별)자체 추진계획 수립 최초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일자	2019. 5월 중	2019. 7월 중	2018. 9월 중
내용	• 추진목표 설정 • 평가항목별 추진계획 • 강정 및 약점ㆍ대책	• 목표대비 중간 추진상황 • 미흡분야 분석 및 대책 • 협조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	• 목표대비 최종 추진내용

○ 수시 보고회(특히 취약분야사업 중점) : 필요시 개최

○ 협조부서 보고회 참석으로 책임성 강화

Ⅲ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기간 : 2018. 10. 1. ~ 2019. 9. 30  ※ 일부지표는 평가기간 상이

□ 평가시기 : 2019. 10 ~ 11

□ 평가방식 : 순위에 상관없이 목표점수(76점) 초과한 구(區) 사업비 균등 지급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지원금(9억)을 1/N으로 균등 지급

□ 평가절차

○ 1·2차(지표담당자, 서울시 총괄부서 실무평가) → 3차(평가위원회)단계별 심의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위원 포함하여 구성, 평가결과 검토·우수구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세부지표 14개, 총100점(정량지표100%)

분야	세부지표명	배점	담당부서(시)	추진부서(구)
계		100점
돌봄복지 (39점)	① 복지 시책추진 참여도	11점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②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선정인원	7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③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2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④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	10점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⑤ 위기가정 지원	5점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정책과
	⑥ 푸드뱅크/마켓 활성화	4점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61점)	⑦ 요양기관 확충 및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7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⑧ 어르신 인권지킴이 운영	2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⑨ 어르신일자리 창출	13점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과
	⑩ 주민 개방형 특화경로당 운영실적	7점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복지과
	⑪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0점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⑫ 장애인 일자리 창출	7점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⑬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12점	장애인자립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통지도과)
	⑭ 중증장애인 지원	3점	장애인자립지원과	어르신복지과

Ⅳ		행정 사항

○	찾아가는 복지서울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송부(복지정책과)	: 2019. 5
○	평가관련 부서 추진실적 및 보고회 자료 작성 제출	: 2019. 5
	- 별도 공문 시행(5월~9월/매월)	: ~ 2019. 9
○	사업별 평가자료 제출, 실무평가(市 복지정책과)	: 2019. 10
○	평가위원회 심의 및 수상자치구 선정(市 복지정책과)	: 2019. 11

붙임 : 1. 2019년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서울시) 1부.

2. 사업별 세부지표 및 자치구 제출서식  1부.

3. 지표별 담당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