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9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송이		김종오	05/13 이철희
협조	예산2팀장		천세은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19. 5.

인권담당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지원대상 추가 공모 진행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월 ~ 11월

○ 사 업 비 : 206,4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사무관리비6,400)

○ 사업내용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의 시민인권 증진활동 사업 지원

○ 지원현황 : 10개 단체 176,000천원 지원

□ 예산 부족 발생사유

○ 2019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중 사업포기 단체의 약정해지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24,000천원)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추가 공모를 진행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 지원단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자료집 제작비용 등 추가 소요되어 사무관리비 부족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3,000천원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변경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2018. 9. 2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금액 : 3,000천원

○ 변경내용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6,400	3,000		9,4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61,500		△3,000	58,500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