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55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명주	주호돈	오종범	박근수		전결 05/13 代이원목
협 조

- 2019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계획

′19.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임기제공무원 중 ‘18년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19년 연봉(처우개선비, 가산금, 성과연봉)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규 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제25조의 5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제21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Ⅱ				추 진 개 요

□ 기간연장 및 연봉 정기조정 내역

❍ 인    원 : 7명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근무방법	근평결과	단위업무명	비 고
1	*****	*	********	2016-06-01	20시간	*******	외국인교통불편
2	***	*	********	2015-08-03	20시간	*******	외국인교통불편
3	***	*	********	2015-08-03	20시간	*******	외국인교통불편
4	***	*	********	2015-08-03	20시간	*******	외국인교통불편
5	***	*	********	2015-08-03	20시간	*******	외국인교통불편
6	***	*	********	2015-08-03	20시간	*******	외국인교통불편
7	***	*	********	2015-08-03	20시간	*******	자전거교통순찰

❍ 기간연장 내역

등 급	인 원	최 초 임용일	근무 년차	기간연장기간 (1년간)	비 고
합 계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20시간)	1	′16. 6. 1.	3	′19. 6. 1.~ ′20. 5. 31.
	6	′15. 8. 3.	4	′19. 8. 3.~ ′20. 8. 2.~

❍ 연봉 정기조정 내역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방법	근평결과	연봉액 (천원)	단위업무명	비 고
1	*****	*	********	20시간	*******	******	외국인교통불편
2	***	*	********	20시간	*******	******	외국인교통불편
3	***	*	********	20시간	*******	******	외국인교통불편
4	***	*	********	20시간	*******	******	외국인교통불편
5	***	*	********	20시간	*******	******	외국인교통불편
6	***	*	********	20시간	*******	******	외국인교통불편
7	***	*	********	20시간	*******	******	자전거교통순찰

Ⅲ				세부 추진 계획

□ 단속공무원 인력 현황(기준일 : 2019. 5. 1.현재)                            (단위 : 명)

등 급	합 계	배치장소	업 무 명	비 고
합 계	170	6개 팀 2개 지역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20시간)	19	과 3개팀	○ 시민신고 생활불편신고 처리 (2) ○ 자전거교통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1) ○ 외국관광객 교통불편(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11) ○ 렌트카 명의 변경 (1) ○ 전용차로 위반차량 대사 (4)
	32	2개 지역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3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30시간)	28	과 2개팀	○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통계관리(D/B관리)(1) ○ 통학버스(관광버스) 위법행위 단속 (3) ○ 자전거교통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16) ○ 외국관광객 교통불편(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 (8)
	73	2개 지역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41) ○ 불법 주정차 단속 (3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35시간)	18	과 5개팀	○ 행정차량관리 및 시민신고 자치구 관리(1) ○ 사업용차량 명의이용금지 위반 수사조사(6) ○ 교통불편신고 수사조사 (8) ○ 부당요금 징수 등 행정처분 (1) ○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D/B관리 & 체납과태료 부과징수 지원 등 (2)

□ 연장사유 및 연봉정기 조정 예정분야의 직무내용

○ 연장 및 연봉조정 사유

- 시민안전 및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단속인력 확보

-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인력 운영을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1년 계약기간 연장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교통지도 단속분야 전반

▹외국인관광객 위법행위(부당요금 징수 등) 조사·단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승차거부 등) 위반 행위 계도 및 단속

▹기타 교통지도단속분야 업무 지원 등

- 직무특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 등 대민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요구

□ 2018년 기간연장 대상 과년도 추진실적 - BSC 추진내역(실적 : 건)

구 분	투입인원	추진실적	비 고
합 계	370	214,658
불법주정차단속	275	189,481
업무다변화	37	17,680
자전거순찰대 운영	16	3,366
심야택시 단속	42	4,131

※ 불법 주정차단속분야가 32명(△280명)으로 ′19년도 BSC 추진실적 지표 조정

□ 기간 연장자에 대한 연봉 책정

○ 2019년 연봉 = ① 2019년 기본연봉

② 2019년 성과연봉(‘18년도 실적평가 분)

③ 2019년 처우개선비

□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 인    원 : 1명

❍ 연봉 산정기준표 : 주당 20시간

○ 성과연봉

S등급 :	1,827,000	A등급 :	1,370,000	B등급 :	914,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808,000	A등급 :	577,000	B등급 :	347,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5년미만→1.960%, 4년미만→1.947%, 3년미만→1.933%, 2년미만→1.920%, 1년미만→1.906%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17.4.1~'18.3.31)	('16.4.1~'18.3.31)	('15.4.1~'18.3.31)	('14.4.1~'18.3.31)	('13.4.1~'18.3.31)
S등급	성과연봉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1,827,000
	가산금	808,000	808,000	808,000	808,000	808,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A등급	성과연봉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1,370,000
	가산금	577,000	577,000	577,000	577,000	57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B등급	성과연봉	914,000	914,000	914,000	914,000	914,000
	가산금	347,000	347,000	347,000	347,000	347,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참고자료>

2019년 성과연봉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산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43,381		35,844			31,289			27,522			23,080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4%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88,417	76,022	64,633	53,691	45,653

□ 기간연장자 연봉조정 대상

❍ 인  원 : 7명

- 2016. 6. 1.자 최초임용자 1명		2019년 기본연봉 + 2019년 성과연봉 + 2019년 처우개선비
- 2015. 8. 3.자 최초임용자 6명

Ⅳ				행 정 사 항

□′19년도 연봉 조정계획을 반영하여 ′19. 6월 서울시제1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심의 의뢰

□ 기간연장 대상의′19년도 조정 성과연봉 등 변동사항′19. 1. 1.부터 소급 적용

붙 임

1. 임용계획서(기간연장) 1부.

2. 성과계획서(기간연장) 1부.

3. 임용약정서(기간연장) 1부.

4. 2019년 종합근무실적평가 결과 방침서 1부.

5. 2019년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