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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86(’19.5.7.)호와 관련입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어르신복지시설에 알려주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대응수준

- 비상저감조치 연속일수에 따른 대응수준 단계적 강화(3단계) ※ 1~2일, 3~4일, 5일 이상 구분

○ 감축조치

- (운행제한) 미이행 공직자 불이익 조치 및 관용차 운행 전면 제한 ※ 3일 이상 연속 발령시

- (사업장) 민간 TMS 사업장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참여 확대

- (공사장) 공사 중단,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 (도로청소) 민간 청소차 추가 투입, 거리 물분사 시행

○ 관리 시스템

- (관리) 환경부(지자체), 국조실(중앙부처)

- (보고) 일일상황보고 신설

- (회의) 시도·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

- (현장행보) 관계부처, 지자체 전체

○ 종합평가

- 평가절차, 내용, 방식 등 규정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시설담당)
주무관	김현중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5/1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901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0	/전송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