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750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김덕환		구본상		代이상훈		05/13 황보연
협 조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 (2차)

2019.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청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 계획(2차)

의원발의사업으로 추가된 예산(3억원)에 대해 구로구 분소 신설 등 공항소음 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 추진

Ⅰ		사업개요

□ 사업추진 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사)항공기 소음

○ 위탁기간 : 2019. 1. 1.~2021. 12. 31.(3년)

○ 위탁사무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 사업대상 :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

※ (주피해지역)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 ’19년 사업예산 : 620백만원

○ 본예산 : 320백만원 (직원 인건비, 민원접수 및 소음측정 사업 운영비 등)

○ 의원발의예산(2차) : 300백만원

- 민원분소 설치(140백만원), 공항길 걷기대회(60백만원), 공항소음아카데미(20백만원), 민원사례집 제작(40백만원), 민원 사무실 재배치(60백만원)

- 인건비 : 61,503천원 (구로구 분소 상주직원 인건비 등)

- 운영비 : 49,476천원 (구로구 분소 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비 등)

- 사업비 : 179,716천원 (공항길 걷기대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홍보비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 감액 : 9,304천원

□ 사업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남권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계획(생활환경과-6272, 2016.4.28.)

Ⅱ		추진배경 및 방향

□「의원발의사업」으로 지원사업 예산 추가 편성

○ 우형찬 시의원(교통위,양천3)에 의해 구로구 분소 신설, 공항길   걷기대회 등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역할 확대

○ 기존 주요업무인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민원서류 대행접수,   민원 피해상담 및 항공기 소음 측정사업 외에 사업분야 확대 추진

○ 구로구 분소 신설을 비롯하여 주민토론회, 민원사례집 제작,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더욱 더 적극적인 피해주민 지원 추진

Ⅲ		주요 추진내용

□ 구로구 분소 신설

○ 주요역할

-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여름철 전기료 지원 등 각종 공항소음대책사업 신청서류 대행 접수 및 항공기 피해 민원 상담

- 구로구 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단체를 구로구 분소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추진

○ 분소 신설 및 운영

- 설치장소 : 구로구 내 공항소음 주피해지역

※ 구로구청 등 지역 관계자와 협의하여 최종 장소 선정

- 운영예산 : 126,947천원 (인건비, 시설조성비, 운영비 등)

- 운영인원 : 분소장, 민원 및 회계담당 (2명)

□ 공항길 걷기대회

○ 사업목적 : 걷기대회를 통한 김포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지역 및 타지역 주민들의 인식 확산

○ 추진방법 : 김포공항 인근 걷기코스 설정, 지점별 체험부스 마련

○ 추진일정 : ’19년 10월 예정 (예상 참여인원 1,000여명)

○ 소요예산 : 58,761천원

□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

○ 사업목적 : 전기료 지원 등 대책사업 지원내역을 알지 못하는  피해주민에게 주민 거주 현장에서 안내 실시

○ 추진방법 :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등 공항소음 주피해지역에 현장부스 마련 현장 홍보 실시

○ 추진일정 : 연 2회 실시 (5, 10월 예정)

○ 소요예산 : 12,126천원

□ 주민토론회

○ 사업목적 : 공항소음 관련 주민 소통강화 및 의견청취,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토론회 실시

○ 추진방법 : 공항소음 피해주민은 물론 주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추진

○ 추진일정 : 연 2회 개최

○ 소요예산 : 2,897천원

□ 공항소음 아카데미

○ 사업목적 :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추진

○ 추진방법 : 주민지원센터 공항소음 전문 연구원이 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소음에 대한 개념 등 교육 실시

○ 추진일정 : 연 2회 개최 (5, 10월 예정)

○ 소요예산 : 860천원

□ 민원사례집 제작

○ 사업목적 : 주민지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정책방향 연구를 위한 사례집 제작 추진

○ 추진방법

- 민원 내용별 사례별 분류 및 주요민원의 원인 분석

-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과제 및 방향 연구 등

○ 추진일정 : 11월까지 추진

○ 소요예산 : 9,512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사업

○ 사업목적 : 페이스북 등 각종 온라인 매체 및 홍보물, 현수막 등 오프라인을 통한 대책사업 지원사항 홍보 확대

○ 추진방법

- 지원사항 안내된 핸드북 발행 배포 및 홍보물, 현수막 홍보 추진

- SNS 전문 운영대행업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26,042천원

□ 기타 사업

○ (그룹웨어 구축) 양천구 센터와 구로구 분소에 전산 업무 프로 세스 표준화와 전산화 구축 (2,860천원)

○ (민원접수실 환경개선) 양천구 센터에 민원 방문자 편의성을  고려한 민원 접수실 환경개선 공사 실시 (46,352천원)

○ (물품 구매) 공기청정기 및 의자 구매, 사무실PC 업그레이드 등 민원인 지원을 위한 물품 구매 (4,338천원)

Ⅳ		사업별 일정

사업명	추진일정	비고
구로구 분소 설치	○ 운영시간 : 5월 ~ 12월 ○ 공개모집을 통한 분소인력 채용 후 운영
공항길 걷기대회	○ 개최일정 : 10월 ○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찾아가는 공항소음 민원서비스	○ 5, 10월 2차례 홍보 실시 ○ 구로구 분소 홍보 및 지원사항 수혜자 발굴
주민토론회	○ (1차) 75~80웨클 주민지원 대책 논의 예정 ○ (2차) 80~90웨클 주민지원 대책 논의 예정
공항소음 아카데미	○ 추진일정 : 연 2회 ○ 양천구 센터 내에서 집합교육 실시
민원사례집 제작	○ 추진일정 : 11월 말까지 제작 추진 ○ 2019년 접수된 민원 사례분류 및 정리
홍보사업	○ 추진일정 : 연중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 홍보 및 구로구 분소 오프라인 홍보
기타사업(사무실 운영)	○ 예산 교부 시 추진

Ⅴ		추진일정

○ 2019. 5.      ’19년 2차 사업계획 확정 및 민간위탁금 교부

○ 2019. 5.~12.  2차 주민지원사업 추진

○ 2020. 1.      ’19년 추진사업 결과 최종보고

붙임  1. 2019년 2차 사업계획서 1부

2. 2019년 2차 사업예산 원가계산서 1부

3. 구로구 분소 신설 및 운영 계획 1부

4. 2019년 2차 사업예산 계약심사 내역서(계약심사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