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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서울시 자산관리과-5744(2019.05.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5.2. 개최한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니 업무추진 시 참고하시고 향후 조치사항 등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안건 : 공유재산 무상사용(사용료감면)

- ***************운영(갱신)

○ 심의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 등

○ 심의결과 : 적정

○ 향후 조치사항 : 사용기간 연장 필요시 만료(’20.10.23.) 이전에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및 갱신 여부 심의 필요

	참 고 사 항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시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건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재개발 등 사업구역 내 무상귀속, 유상매각 재산이 혼재되어 지분매각하는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 ‘비고’란에 지분매각 현황을 입력하고, 나머지 무상귀속 재산이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재산 처분보고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붙임 2019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정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