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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업무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 안내(재강조)

1. 물순환정책과-22210호(‘18. 12. 7) 및 물순환정책과-23696호(’18.12.28)와 관련됩니다.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사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19.1.1.부로 자치구로 위임, 대지면적 10,000㎡이하 개발사업은 자치구에서 사전협의를 시행중에 있으나,

3. 일부 자치구에서는 대지면적 10,000㎡미만 개발사업에 대해 여전히 우리시(물순환정책과)로 협의를 하고 있어 재강조 하오니, 각 자치구 인·허가부서에서는 담당직원들이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1. 1이후 업무처리 변경 현황

구분	자치구	서울시(물순환정책과)	비 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지면적 10,000㎡미만 건축,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대지면적 10,000㎡이상 건축,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	기 인·허가된 사용승인 건도 동일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 재건축, 재개발 담당부서)
주무관							이진연			물순환정책팀장					代이진연					물순환정책과장					05/13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79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1					/	jiny8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