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145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5/13 김경탁

'18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2019.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여의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

2018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의 서울 여의도 진출을

지원하는 2018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9조

- 조례 : 지원대상,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지원, 신규고용자금의 지원,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지원액의 한도, 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특례

- 규칙 : 보조금의 지원기준,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자금 지원,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등의 환수절차, 사회관리, 감독 등

Ⅱ		2018년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여의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 기    간 : ’18. 4월 ~ 12월

❍ 지원내용 : 여의도에 신규 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 수행하는 금융기관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서울 진출을 유도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 지원방법 : 신청자 모집공고 후 심의 통해 지원대상 금융기관 선정

❍ 지원대상 : 6개사

- 상반기 1개사(4월) / 하반기 5개사(11월)

Ⅲ		지원 세부내역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실적 : 6개사 69,239천원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총계	(6개사) 69,239
상반기(4월)	(1개사) 33,000
㈜교보플래닛 생명보험	소계	33,000	************** ***************
	**********	*
	*****	******
	*****	*
하반기(11월)	(5개사) 36,239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소계	9,000	************** **************
	**********	*
	*****	*****
	*****	*
㈜파인밸류자산운용	소계	6,000	************** **************
	**********	*
	*****	*****
	*****	*
㈜아스트라자산운용	소계	6,239	******************************** ************** **************
	**********	***
	*****	*****
	*****	*
㈜라이노스자산운용	소계	9,000	************** **************
	**********	*
	*****	*****
	*****	*
㈜아름드리자산운용	소계	6,000	************** **************
	**********	*
	*****	*****
	*****	*

Ⅳ		정산결과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211,000,000	69,239,000	69,239,000	0	10,694

□ 세부내역

(단위 : 원)

기 업 명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자
		일 자	내 역	집행금액
㈜교보플래닛 생명보험	33,000,000	********	**********	*********	*	*****
		********	**********	*********
		********	**********	*********
		********	**********	*********
		********	**********	*********
		*********	***********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9,000,000	*********	***********	*********	*	***
		*********	***********	*********
㈜파인밸류자산운용	6,000,000	*********	***********	*********	*	***
		*********	***********	*********
㈜아스트라자산운용	6,239,000	*********	***********	*********	*	***
		*********	***********	*********
		*********	****	*******
㈜라이노스자산운용	9,000,000	*********	***********	*********	*	***
		*********	***********	*********
㈜아름드리자산운용	6,000,000	*********	***********	*********	*	**
합 계	33,000,000			69,239,000	0	10,694

□ 정산검토 결과

□ 자체감사 결과 : 목적에 맞게 사업비 집행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을 지원한 6개 기업의 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6개 기업은 지원액 69,239,000원에 대해 ‘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약정서에 따라 지원조건을 준수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함

- 발생이자는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납조치

Ⅴ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 반납금액

· 집행잔액 : 0원

· 발생이자 : 10,694원(금일만육백구십사원)

- 반납방법 : 세무과에서 반납고지서 발급 후 세외수입 조치

- 예산과목

· 집행잔액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 발생이자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발생이자 원단위 이하 금액 :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처리

붙 임 : 1. 정산 보고서(6개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