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69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태형	연가	05/13 조완석
협 조

2019년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결과보고

2019. 4.

노동민생정책국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혁신형사업 서면심사 결과보고

2019년 혁신형 신청사업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9년 혁신형사업 심사 및 선정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5486,2019.4.19.)

□ 추진경과

○ 사업공고 및 접수 : ‘19. 3. 4. ~ 3.22.

○ 신청접수 : 총 73개 사업신청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61개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지원 혁신형사업  : 12개

❍ 기본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 ’19. 3월말~ 5. 3.

2		서면심사 및 결과

□ 일     시 : ’19. 5.10.(금) 09:30~17:30

□ 심사대상 : 71개 사업(요건미비 탈락 2개소, 최종심사대상 71개소)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기업 규모화 혁신형사업 : 58개

-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및 규모화분야 혁신형사업    : 13개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한 심사항목 평가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산출

□ 심사선정 : 심사결과 평점 60점이상 기업 중 대면심사대상으로 선정

□ 서면심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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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명단 「붙임6 서면심사 통과기업 명단」 참조

3		향후 일정

□ 2차 대면심사 실시 : ’19. 5.20.(월)  무교별관 8층 회의실

※ 면접을 통한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기업당 15분 이내)

⇒ ’19년 혁신형 사업 최종 선정 및 초기사업비 지원금액 결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 5.21.(화)

붙임 : 1. 서면심사 의결서 1부.

2. 서면심사 서약서 및 사전검토확인서 각1부.

3. 서면심사위원 참석부 1부.

4. 서면심사 채점표 1부.

5. 혁신형 심사 총괄표 1부.

6. 혁신형 서면심사 통과기업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