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128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규만	代최규만	05/13 김훤기

청문 종결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청문종결 보고 및 행정처분 계획

관할구청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요청이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함.

□ 행정처분 절차

○ 처분절차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등록업무 사무처리 보고 (매월)		검토·확인		-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 - 등록취소요구		- 행정처분 실시 (등록취소)

□ 청문개요

○ 청문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 청문일시 : 2019.4.19-케이티전력,   5.13- 파워레버, 상형플러스전력

○ 청문장소 :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처분(예정)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 청문대상자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사유	비 고
주식회사 케이티전력	장치용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5길 51 401호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부족) - 영업정지(2개월) 처분후 등록기준 미 보완	-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기간만료
㈜파워레버	조경래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52 9층 917호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부족) - 영업정지(2개월) 처분후 등록기준 미 보완	-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기간만료
상형플러스전력	이형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4 세화오피스텔 702호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부족) - 영업정지(2개월) 처분후 등록기준 미 보완	- 우편물 반송 공시송달 기간만료

□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 청문결과

- 주식회사 케이티전력 :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

- ㈜ 파워레버 :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

- 상형플러스전력 :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

○ 처분결정

- 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청문 불출석 및 의견서 미제출로 등록취소

▸ 등록취소일자 : 2019. 5. 13.

▸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항

□ 행정사항

○ 전기공사업 청문결과 및 처분결정 통지

- 처분당사자, 관할구청,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붙임 : 1. 청문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