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02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한선미	이대희	05/13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2019.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	****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사유

○ 현재 등록문화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움.

○ 이에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바,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정비․보완

□ 주요 개정내용

○ 등록문화재의 정의: 안 제2조

- “등록문화재”란「문화재보호법」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를 말함

○ 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관리: 안 제62조~제63조

- 시장은 지정문화재나 국가등록문화재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소유자, 관리자 등)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 가능

○ 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및 현상 변경: 안 제64조~제65조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문화재(동산 제외)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이전이나 철거하는 행위 또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보존처리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등록의 말소: 안 제66조

- 시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하며,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등록말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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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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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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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