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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양곡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통 금지 협조요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유통관리과-2401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에 따라 각 자치구에 복지용으로 기초,차상위,무료급식,경로당 등 정부양곡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복지용으로 공급되는 정부양곡(나라미)이 인터넷(중고나라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단속요청 민원사례 발생과 실제 용도외 사용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벌금 등)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복지용 정부양곡을 공급받는 시민들에게 안내문전달 등 적극 홍보하여 적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

붙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조미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5/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5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14층(무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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