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57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시우	이창구		윤호중		김승원		05/10 강맹훈
협 조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수립 용역 시행

2019.5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수립 용역 시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18.2.9.시행) 및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10년 단위)에 따라 변화된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 특별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함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도시활성화과-11237호. ‘18.10.10)

▢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2020 기본계획 수립(‘10.3) 이후 10년 경과로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 도래

○ 도시정비법 전면개정(’18.2.9.시행)으로 정비사업 통·폐합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업·공업지역 등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정비 특례법으로 이동

○ 기본계획 고시 후 관련법 및 제도변화, 도시재생 정책환경변화 반영

-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기 중심지범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의제, 정비사업 완료구역 지구단위관리방안 수립 등

▢ 추진경위

○ ’01.10.17: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 ’03. 7.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05. 2.0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0. 3.18: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6. 8.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18.1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

○ ’18.10.1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Ⅱ		용역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개 월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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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단 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 가능)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②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낙찰자 결정 방법:

- 기술능력(90점) 및 입찰가격(10점)을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

▢ 주요 과업내용

○ 과업범위: 도심, 마포, 부도심, 지역중심 및 주요역세권 지역의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

○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별 육성전략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대한 부합여부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지역 등에서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제시

○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확대하고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활성화 실현 기반 마련

-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활력있는 도심공간 관리 기본방향 및 전략 반영

·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심특화산업 보전방안 마련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공공기반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공공임대점포 도입사항 적극 활용

·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법 활용

· 공구상가 등 상가세입자 보호방안 마련

○ 재개발사업 통합과 세부사업 유형화에 따른 기준설정

- 재개발사업 통합에 따른 사업유형화

- 기정 정비예정구역의 진단(추가포함) 및 해제여부 검토

- 용도지역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적용기준 설정

- 기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과의 정합성 확보방안

○ 중심지 정책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준 설정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도심부와 중심지 주택공급 확대방안

- 용도지역별 주거비율 적용방안

- 도심활성화 및 공공성확보를 위한 밀도계획 조정방안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부담기준

- 정비기금 운영 방안 검토

○ 기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기준 개선방안

- 보전정비형 적용 및 역사자산 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 완료건축물 및 기존건축물 관리(리모델링 등) 정비기준 마련

○ 정비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리방안 수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의 결정 절차 진행

Ⅲ		평가 계획

▢ 향후 평가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30 기본계획 용역 발주: 1,053,300,000원

- 1차: 400,000,000원(2019년)

- 2차: 653,300,000원(2020년)

○ 예산과목: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401-01)

Ⅴ		향후 일정

○ ‘19.5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9.5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19.6월: 협상 및 계약 체결

■ 따로붙임

1. 용역 시행계획 방침서 사본 1부.

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서 사본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