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1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혜미	민선희		김병기		배형우		05/10 황치영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1팀장					강진용

(보건복지부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관련)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9.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2351호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건복지부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추진 관련」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보건복지부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공무국외여행계획」과 관련하여 복지선진국의 노숙인 보호기관을 견학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2019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국외공무여행 수립통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51호(’19.4.30)

□ 공무국외여행 목적

○ 해외 노숙인 복지시설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운영실태 및 성과를 파악하고 우리 시와의 차별점 비교·분석

○ 정책적 시사점을 기존의 기관·시설 중심의 노숙인 복지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되는 ‘서울형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상에 반영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 공무국외여행 개요

○ 방 문 지 : 2개국 5개 도시(파리, 로마 등)

○ 기    간 : 2019. 6. 4.(화)~ 6. 12.(수) <7박 9일>

○ 방문단 구성 : 총 16명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및 운영지원과 실무자 각 1명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자활지원과 실무자 1명

- (한국자활연수원) : 자활사업 추진 실무자 1명

- (그 외 지자체) : 노숙인 보호 업무 담당 팀장 및 실무자13명

○ 서울시 대상자(1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	****	***	*	*********

○ 여행비 부담 : 각 기관별 자체 예산 참여

○ 연수내용

－ 서울시와 방문기관(시설)의 노숙인 현황 및 지원 서비스 비교분석

－ ‘커뮤니티 케어’ 관련 방문기관의 실제 적용 사례 및 효과성 논의

－ 기타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발굴

<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및 현황>

○ 서울시 노숙인 복지 정책목표

- 노숙인 개별 특성에 맞게 자립 지원경로 설정 다각화 추진

- 주거연계‧일자리지원 확대, 5년 내 현재 노숙인수의 30% 사회복귀가 목표

○ 서울시 노숙인 현황

- 노숙인 현황 : 3,133명                              (’18.12.31. 평균,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거 리	시설 노숙인(43개)
			소 계	자활시설 (23)	재활시설 (8)	요양시설(6)	종합(2)/일시(4)
합 계	3,133	301	2,832	850	288	1,134	560
남	2,494	284	2,210	765	250	655	540
여	639	17	622	85	38	479	20

- 노숙인 복지시설 현황 : 43개소                                  (단위 : 개소)

노숙인 복지시설
계	자활	재활	요양	일시보호	종합지원
43	23	8	4	4	2

○ 서울시 노숙인 복지 서비스

- 거리노숙인 보호 :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소 운영을 통한 상담과 긴급보호

- 노숙인 무료급식장 운영 : 따스한 채움터(주당 18회 급식, 1일 평균 726명 이용)

- 노숙인 일자리 지원 : ’19년 목표인원 2,720명

계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소 계	특별자활	일자리 갖기 등
2,720	780	550	230	1,520	420

- 노숙인 (장, 단기)주거 지원

· 장기 주거지원 :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운영 및 사례관리사업 추진

· 단기(임시)주거지원 : 월세 25만원 최장 6개월, 생활용품비 1회 10만원 지원

- 노숙인 복지 시설 운영 : 이용자의 특성에 맞춘 자활, 재활, 요양 시설 세분화

· 입소자 급식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지원

○ 서울시 노숙인 복지 정책 목표

- 주거연계‧일자리지원 확대 등으로 5년 내 30% 사회복귀

	<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사업 필요성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되고 있으며, 획일적 서비스와 인권침해 발생 등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기존 시설 위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혁신 요청 - ’17.8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행안부), `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통계청) ○ 세계적 복지 패러다임 변화 -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명 (`17)으로 전체인구의 약 17%, `26년에는 22.9% 예상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 복지 선진국도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 ※ 영국 : 커뮤니티케어법(`90) 제정, 지방정부에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책임 부여 일본 :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13.8~)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보편적 수요인 돌봄에 대해 부처간 협업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 노숙인 자립 지원모델(커뮤니티 케어 사업) ○ 목표 : 심리치유 및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모델 마련 ○ 선도사업 대상군 : 거리노숙인 및 시설 생활인 중 주거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노숙인 ○ 지원가능 서비스 목록(메뉴판) : 지자체 자율 구성·운영 가능

○ 연수 기대효과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노숙인 등의 복지제도 및 전달체계를 비교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중앙․지방간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방안 모색

－ 노숙인 등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교육, 고용·주거지원 서비스 파악 등

2		추진계획

□ 주요 일정

날 짜	시 간	일 정
6.4(화) 파리	13:20	인천 출국 (항공편 KE0901)
	18:30	파리 도착
6.5(수) 파리	14:00~	Llot, Chemin vert 노숙인보호 시설 기관 방문 및 프로그램 연수
6.6(목) 파리	10:00~	Mairie De Vincennes 방문 및 노숙인 주거정책 및 자립자활 프로그램 집행 연수관계자 면담
6.7(금) 밀라노	10:00~	Fondazionno Progetto Arca 노숙인보호시설 방문 및 중독자 재활, 사회적응 프로그램 전달 연수
6.8(토) 베니스	10:00~	Caritas Veneziana 노숙인 생활시설 방문 및 프로그램 연수
6.9(일) 피렌체	종일	연수 자료정리 및 분야별 정책 토론
6.10(월) 로마	10:00~	Comune di Roma 방문
		난민이주민 및 노숙인 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연수
		노숙인 주거보호 및 생계지원 프로그램 연수
6.11(화) 로마	14:00~	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방문
		이탈리아 노숙인 보호시설 연대 및 협약관리 체계 연수
	21:25	로마 출국 (항공편 KE0932)
6.12.(수) 인천	15:50	인천 도착

※ 상기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출장자 업무

기관 및 소속	성 명	수 행 업 무
보건복지부	김나경, 이상곤	○ 방문단 구성 및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협의 총괄
한국자활연수원	이길연	○ 기관방문 및 현지 연락관・면담자 협의 등
서울특별시	김혜미	○ 사전자료(면담기관 현황 자료 및 질문리스트 등) 준비 및 행정업무 등
지자체 공무원	서영희 외 11명	○ 현지 자료 수집 및 결과보고, 정책 활용방안 모색 등

3		추진 세부계획

□ 방문경로 : 2개국 5개 도시

○ 프랑스(파리) → 이탈리아(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로마)

□ 기관별 방문목적 및 시정활용 계획

【파리】

① 파리 노숙인 주거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시설(Llot, Chemin vert)

○ 방문일시 : 2019년 6월 5일 14시

○ 기관주소 : 151 Rue du Chemin Vert. 75011 Paris

- 홈페이지 : www.ilot.asso.fr

- 전    화 : + 34 1 76 71 06 70

○ 담 당 자 : Mr. Paul Miller

○ 기관 개요

- 1979년 노숙자들을 위한 야간보호소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는 거리노숙자 외에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한 보호시설로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이사항으로는 감옥에서 출소하여 노숙상태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활 정착 프로그램 수행하고 있음

<기관 로고>	<시설 내부 사진>

② 벵센느 시청(Mairie De Vincennes)

○ 방문일시 : 2019년 6월 6일 10시

○ 기관주소 : 21 Rue d'Estienne d'Orves, 93400 Vincennes France

- 홈페이지 : www.vincennes.fr

- 전    화 : + 34 1 43 65 13 43

○ 방문목적 : 벵센느 시청 관계공무원 면담

○ 담 당 자 : Mrs. Anvy Cleara

○ 기관 개요

- 파리 시의 노숙인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숙인 지원 정책 수행

-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심사 진행, 심사 후 전기요금 및 음식구매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실시

<시청 기관 현판>	<시청 건물전경>

【밀라노】

③ 밀라노 노숙인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Fondazionno Progetto Arca)

○ 방문일시 : 2019년 6월 7일 10시

○ 기관주소 : Via Degli Artigianelli 6, Milano 20159

- 홈페이지 : www.progettoarca.org

- 전    화 : + 39 2 66715 266

○ 방문목적 : 노숙인 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체계 벤치마킹

○ 담 당 자 : Mr. Alberto Sinigallia

○ 기관 개요

- 노숙인을 위한 깨끗한 침대, 뜨거운 샤워, 무료 세탁, 의료 및 식사 제공으로 자립· 자활로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관

- 리나 테 공항의 터미널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밤의 피난처["Progetto Futuro 산 마르코 (San Marco) 49 "]를 제공하기 위해 시 당국의 계획으로 탄생했으며, 생활 관리 및 그들이 살고 공유하는 공간을 관리 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따라 목표, 활동, 규칙이 정해짐

<시설 로고>	<시설 내부 사진>

【베니스】

④ 베네치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Caritas Veneziana)

○ 방문일시 : 2019년 6월 8일 10시

○ 기관주소 : S. Croce, 495/A, Venezia, VE, 30135 Venezia VE

- 홈페이지 : www.caritasroma.org

- 전    화 : + 39 041 277 0778

○ 방문목적 :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일시보호 현장방문

○ 담 당 자 : Mr. Alberto Sinigallia

○ 기관 개요

- 카리타스 베네치아 나 (Caritas Veneziana)는 이탈리아 가톨릭 대주교가 설립한 단체로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교구 간 교회 공동체와 소수 공동체의 자선에 대한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고 특히 보편적인 인간 발달과 사회 정의와 평화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로 15일간 체류 가능(세탁 서비스 및 식사 제공), 남녀구분시설이 특징이며, 남자 24명 여자 14명 수용 가능함

<시설 로고>	<시설 내부 사진>

【로마】

⑤ 로마 시청(Comune di Roma)

○ 방문예정 : 2019년 6월 10일 10시

○ 주    소 : Viale Manzoni, 16 Roma

- 홈페이지 : www.comune.roma.it

- 전    화 : + 33 06 6710 5155

○ 방문목적 : 로마 시청 관계자 면담을 통한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공유

- 밀라노의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지원 정책과는 달리 로마의 경우 시 정부차원의 개입 전략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음. 자치단체별 노숙인 복지에 대한 관점 및 정책에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함

○ 담 당 자 : MRS. BARBARA LORENZI

○ 기관 개요

- 로마 시의 노숙인 관련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숙인 지원 정책 수행

<시청 공동체 부서 로고>	<시청 건물전경>

⑥ 노숙자를 위한 이탈리아 연맹 연합(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 방문일시 : 2019년 6월 10일 14시

○ 기관주소 : Via Gaiambattista Soria, 13 00168 Roma

- 홈페이지 : www.fiopsd.org

- 전    화 : + 39 333 629 4136

○ 방문목적 : 노숙인 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체계 벤치마킹

○ 담 당 자 : Mr. Michele Ferraris

○ 기관 개요

- 1985년 성인 노숙인의 심각한 소외감 속에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고자 조직

- 노숙인 보호시설 회원사 연대 및 협약 관리 수행

- 노숙인 자립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 노숙인 중독 재활프로그램 수행 등

<시설 로고>	<시설 내부 사진>

□ 방문단 현황 : 총 16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주사보	김나경	노숙인 등 복지사업
2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이상곤	“
3	한국자활연수원	대리	이길연	“
4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혜미	“
5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서영희	“
6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정아	“
7	경기도 시흥시청	지방행정사무관	양흥석	“
8	경기도 양평군청	지방행정주사보	이민희	“
9	경기도 가평군청	지방행정주사보	신중경	“
10	강원도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박송림	“
11	충청남도 공주시청	지방행정서기관	김영선	“
12	충청남도 홍성군청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주수현	“
13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김규종	“
14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	백인식	“
15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배재영	“
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	한성순	“

5		행정사항

□ 경비 총액 : 총 3,639,620원(금삼백육십삼만구천육백이십원)

□ 경비별 산출내역

1) 국외여비 : 3,508,620원

여행자	계 (A+B+C)	항 공 운 임 (A)	체 재 비				준비금 (보험료 등) (C)
			소 계 (B)	일 비 (9일)	식 비 (14식)	숙박비 (7일)
김혜미 (2호나목)	3,508,620원	2,035,000원 인천-파리 파리-밀라노 로마-인천	$1,235 (1,443,620원)	($26×7일)+ ($13×2일) =$208	($67÷3)×2식 +($49÷3)×12식=$241	$155×2일×0.85+$123×5일×0.85 =$786	30,000원

○ 산출근거

- 국가 도시별 등급 기준 : 가등급(파리), 나등급(이탈리아) 적용

· 식비 : 가등급(2식), 나등급(12식) / 숙박비 : 가등급(2일), 나등급(5일)

※ 기준환율: 1USD= 1,169원('19.5.7.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100-202-03)

2) 일반운영비 : 131,000원

○ 산출근거

- 통역지원 비용 : €300 × 6개 기관 ÷ 18명 = €100(131,000원)

※ 기준환율: 1€ = 1,309.25원('19.5.2. 외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세부일정 및 산출기초 >

일 자	지 역	식수	숙박일	세 부 일 정
7박 9일	가‧나등급	14식	7박
1일차 6/4(화)	파 리 (가등급)	-	1박	○ 인천 공항 출발(13:20) ○ 샤를르 드골 공항 도착(18:30)
				○ 숙소 이동
2일차 6/5(수)	파 리 (가등급)	2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1박	○ L'Îlot, Chemin Vert 노숙인 사회복귀 일시보호시설 방문
3일차 6/6(목)	밀라노 (나등급)	2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1박	○ Marine de Vincennes 벵센느 시청 방문
				○ 샤를르 드골 공항 출발(21:25), 밀라노 공항 도착(22:55)
4일차 6/7(금)	밀라노 (나등급)	1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	○ Fondazionno Porgetto Arca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기관 방문 전달체계 연수
	베니스 (나등급)	1식	1박	○ 밀라노 출발(15:00), 베니스 도착(18:40)
5일차 6/8(토)	베니스 (나등급)	1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	○ Carita Veneziana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기관 방문 전달체계 연수
	피렌체 (나등급)	1식	1박	○ 베니스 출발(14:00), 피렌체 도착(17:20)
6일차 6/9(일)	피렌체 (나등급)	1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	○ 기관 방문 자료정리 및 분야별 토론
	로 마 (나등급)	1식	1박	○ 피렌체 출발(13:30), 로마 도착(16:50)
7일차 6/10(월)	로 마 (나등급)	2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1박	○ COMUNE DI ROME 로마시청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정책 연수
8일차 6/11(화)	로 마 (나등급)	2식 (※ 숙박비에 조식포함 )	기내박	○ITALIAN FEDERATION OF ORGANIZATIONS FOR HOMELESS PEOPLE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기관 방문 및 관리체계 연수 ○ 로마 다빈치 공항 출발(21:25)
9일차 6/12(수)	인 천	-	-	○ 인천 공항 도착(15:50)

붙  임 : 항공운임 증명서(타견적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