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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자보수금 타용도 사용여부 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하자보수보증금 타용도 사용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한 보수비용으로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1항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06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