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2239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공공건축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김동석	이제관	김재열	05/10 이계섭
협 조
	건축관리담당			신재경
	건축허가팀장			이광배
	공공기획담당			정용근

「2019년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및 비상근무 추진계획

2019. 5.

도시환경국

(건 축 과)

「2019년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및 비상근무 추진계획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자 재난위험시설물, 축대, 담장, 건축공사장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2019년 풍수해대비 공사장 일제점검 통보 (지역건축안전센터-1680호, 19.2.22.)

2019년 성북구 풍수해대책 비상근무자 명단 제출 (치수과-5274호, ‘19.4.8.)

공사장 풍수해대책 제출 요청 (치수과-6542호, ‘19.4.26.)

Ⅱ		안전점검 계획

점검기간: 2019. 5.10. ~ 2019. 6. 15.

점검대상

❍ 건축공사장 : ‘19. 3. 1. ~ 착공신고한 지하층 계획된 신축 건축공사장

❍ 재난위험시설물 : 3개소 (D급 3개소)

❍ 축대, 석축, 담장, 절개지 등 : 9개소

❍ 급경사지 : 7개소

※ 위 점검대상지 외 추가 발생시 점검 예정

점검자

❍ 외부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술사) 안전점검 실시

중점 점검내용

재난위험시설물

❍ 안전점검표에 따른 신발생 위험요소 중점 점검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현재 시설물 상태, 응급조치 사항 등)

건축공사장

❍ 공사장(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

❍ 기타 위해요소 점검

급경사지

❍ 안전점검표에 따른 축대, 옹벽의 배부름, 절개지의 낙석발생 유무 등 점검)

점검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해 육안점검 실시

Ⅲ		2019년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

수방기간 : 2019. 5. 15. ~ 2019. 10. 15.

근무방법 : 단계별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근무

❍ 비상발령시 근무체계[단계 발령시 주관부서(치수과) 연계하여 상황대응]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1단계 (주의)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이상 예보 • 12시간 110mm이상 예보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이상 등)	직원 1/4 (각 부서에서 근무)
2단계 (경계)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이상 예보 • 12시간 180mm이상 예보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태풍경보(26m/s 이상, 총강우량 200mm이상)	직원 1/2 (기능부서별 현장상황처리)
3단계 (심각)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이재민 다수 발생	전직원 (기능부서별 현장상황처리)

풍수해대비 비상근무조 편성

❍ 2단계, 3단계 발령시 운영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반 직원 편성 : 시설응급복구반에 건축과 3명 편성 (A, B, C조 각 1명 편성)

❍ 단계별 비상근무발령대비 4개조로 직원 편성하여 단계발령시 편성조에 따라 근무 시행 - 별첨참조

Ⅳ		행정사항

점검결과 조치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예정

❍ 사설시설물(재난위험시설물, 축대, 석축 등)은 점검결과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보수보강토록 행정조치

안전점검에 따른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비 지출

- 지급기준 : ‘19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 소요예산 : 일백사십만원(￦1,400,000원)

- 산출근거 : 280,000원 × 5일 = 1,400,000원

- 예산과목 : 건축과,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 도심건축물경관개선지원,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 예산은 담당자 점검후 필요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위해 개략 산정한 예산으로 점검대상지, 점검현장여건 및 이동거리에 따라 소요일수 변동이 예상되어 향후 실제 소요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붙임  1. 재난위험시설물(D급), 축대, 급경사지 등 현황 1부.

2. 건축공사장 자체 안전점검표 1부.

3.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

4. 2019년 풍수해대비 비상근무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