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39077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행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19.5.9.
			이용주		변혜경		남기재		전결 05/10 김종석
결재일자	2019.5.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도로시설과장		신대식
				가로환경과장		박이만
				주차관리과장		김한수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행정지원국 교통행정과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사람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대비하여 우리구 주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상구에 선정되도록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 2019년 시 · 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알림 【보행정책과-6059(2019.4.24.)】

Ⅱ		추진방향

▢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서울시 담당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추진 시 보완·개선

▢ 변화된 평가지표에 맞춰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

Ⅲ		서울시 평가개요

▢ 사 업 명 : 사람중심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평가기간 : 2018. 10. 1. ~ 2019. 9. 31.

▢ 평가항목 : 1개 분야 / 3개 항목 / 13개 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 점 (정성)
		계	정량	정성
1개 분야	3개 항목	13	12	1	100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	4	3	1	34(10)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3	3	0	25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6	6	0	41

※ 교통행정과 51점, 주차관리과 21점, 도로시설과 18점, 가로환경과 10점

▢ 평가방법 : 절대평가(기준점수 82점, 정량90% / 정성10%)

▢ 사업예산 : 700백만원(기준점수 이상 획득한 자치구 균등지급)

▢ 2019년도 평가지표 변경사항

- 평가항목 및 지표수 감소

: [2018년도] 5개 항목 20개 지표 ⇒ [2019년도] 3개 항목 13개 지표

- 지표 신설(5개지표) 및 유사지표 통합

구 분	지표명	비 고
2019년도 신규지표	∘보도편탄성 불량구간 정비 ∘거리가게 개선 및 허가제 시행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 ∘노상주차장 조성
2018년도 유사지표 통합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전거도로 신설 또는 기능개선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실적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 평가점수 기준 상향 : 80점 → 82점

Ⅳ		세부추진계획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34점, 4개지표)

▢ 보도 평탄성 불량구간 정비실적(10) : 도로시설과

- 보도평탄성 불량구간 정비실적 : 보도불량구간 501개소이상 정비

▢ 거리가게 개선 및 허가제 시행(10) : 가로환경과

- 거리가게 개선실적(4) → 20개 이상, 개선율 15%이상

-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실적(6)

: 미허가노점 허가(2), 관련규정 제정(1.5), 정책자문단 구성(1.5), 의무교육 실시(1)

▢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4) : 도로시설과

- 공모사업 최종선정(2) 및 연내 완료 추진(2)

▢ 특수시책 추진실적(정성평가, 10) : 교통행정과

- ‘걷는 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우리구 자체 특수시책 발굴 추진(7)

- 기타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거버넌스 운영실적(3)

⇒ 동호로 및 청파로보행개선사업 등 우리구 추진사업 발굴 추진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25점, 3개지표)

▢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10) : 교통행정과

- 대여소 후보지 신규 선정 수량 : 25개소 이상

⇒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가능지점 25개소 이상 발굴 추진

▢ 【선택 1】 자전거도로 신설(5) : 교통행정과

- 구 발주한 전용도로·전용차로·분리형겸용도로 신설 실적 : 100m이상

⇒ 청파로 보행친화개선사업 시 분리형자전거도로 100m이상 설치 예정

▢ 【선택 2】 자전거도로 기능개선(5) : 교통행정과

- 기존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분리형으로 변경 실적 : 200m 이상

▢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실적(10) : 교통행정과

-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 : 점검 30회 이상

⇒ ‘18.10월 ~ ’19.4월까지 6회 실시, 30회이상 점검 실시 및 실적자료 기한내 제출 등 추진 예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1점, 6개지표)

▢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6) : 교통행정과

- 최근 3년간 평균사망자수 대비 감소율 : 12.8%이상

: 3년간 사망자수 32명, 19년도 현재까지 사망자수는 7명으로 3년간 평균사망자수(11명) 대비 36.4% 감소

▢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5) : 교통행정과

- 도로명 안내표지방식으로 정비(3) : 3.6%이상

⇒ 현재 사업예산 미확보, 예산(4,20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3.6%이상(382개 중 14개 정비) 정비 추진예정

-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2) : 계획 수립(1.5), 개선·정비(0.5)

⇒ 정비계획 기수립, 5개이상 개선정비 추진 중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8)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운영 관리(5)

: 4개소 이상 신규지정(2), 기존 6개소 이상 정비·개선(3)

⇒ 7개소 보호구역 지정 추진중, 기존 보호구역 6개소이상 정비 추진

-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3) : 전년대비 20%이상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4) : 도로시설과

- 횡단보도 턱낮춤 20개소이상(2) 및 점자블록 20개소이상(2) 정비

▢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주정차 단속실적(10) : 주차관리과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즉시부과율(3) : 97%이상

-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안전저해장소 실적(7) : 30%이상

▢ 보도상 불법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공간 조성실적(8) : 주차관리과

- 6m이상 도로 주차구획선 조성(3) : 6면이상

- 6m이상 도로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조성(3) : 6면 이상

-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2) : 30면 이상

Ⅴ		추진계획

▢ 2019. 5월     :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5 ~ 9월 : 지표별 市 담당자와 추진상황 수시점검 및 협의

▢ 2019. 10월    : 평가 실적자료 수합 및 제출

Ⅵ		행정사항

▢ 주차관리과 : 3개 지표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도로시설과, 가로환경과 : 부서별 해당지표 적극 추진

붙임  1.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서울시 방침) 1부

2.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3. 항목별 세부기준 1부

4. 서울시 지표별 담당자현황 1부.

▢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담당부서

걷고싶은 보행환경 조성

(34)

보도 평탄성 불량    구간 정비 실적

(10)

◦보도평탄성 불량구간 정비실적 : 10점

정비 실적	배 점	정비 실적	배 점
501개소 이상	10점	401~ 500개소	9점
301~ 400개소	8점	201 ~ 300개소	7점
0 ~ 200개소	6점

* 대   상 : 시도(간선도로 보도)

* 1순위 정비 예산(1순위 정비 전체면적의 30% 이상 소파보수) 및 자치구별 소파보수 지원예산 활용실적 포함

도로시설과

거리가게 개선 및 허가제 시행

(10)

◦거리가게 개선실적 : 4점

정비 실적	배점	정비 실적	배점
20개 또는 개선율 15% ↑	4점	15개 또는 개선율 10% ↑	6점
10개 또는 개선율 5% ↑	2점	10개 또는 개선율 5% ↓	1점

※ 개선율=19년 개선 노점수 / 총노점수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실적 : 6점

- 미허가 노점 허가실적 : 2점

구분	20%이상	20%미만~10%이상	10% 미만
배점	2.0	1.5	1.0

※ 허가실적=19년 허가노점수 / 미허가 노점수

- 관리규정 또는 조례 제정 : 1.5점

-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 1.5점

- 거리가게 의무교육 실시여부  : 1.0점

가로환경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4)

◦공모사업 선정 추진 : 2점

- 공모신청 : 1.0점  - 최종선정 : 2.0점

* 행안부 공모사업 동일 인정.

* 최종선정 미 자치구 중 유사 자체사업 추진 : 1.0점

(유사사업 : 보도 신설·확폭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 추진기간(최종선정 자치구에 한함) : 2점

- 연내 완료시 : 2.0점

* 시·행안부 중복 선정된 경우 공정이 지제된 건으로 평가

* 연내 완료는 8월까지 공사계약 완료시 인정

(단, 2년 사업은 9월까지 설계완료시 인정)

- 그 외(다음년도 이월) : 0.0점

도로시설과

특수시책 추진실적

(정성평가, 10)

◦‘걷는도시 서울’ 에 부합하는 특수시책 추진실적 : 10점

- 자치구 자체 발굴·시행한 우수시책 : 7점

- 기타 시민인식 확산 프로그램(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거버넌스 운영실적 등 : 3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용주]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25)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

(10)

◦대여소 후보지 신규 선정 : 10점

구 분		배 점
‘19년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 선정 수량	≥25개	10점
	≥20개	8점
	≥15개	6점
	≥10개	4점
	≥5개	2점

- 자치구 제출 공공자전거 대여소 후보지중에서 현장 전수조사(서울시 시행) 결과 설치 가능한 장소로 선정된 후보지 수량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경환]

[선택1]

자전거도로 신설

(5)

◦자전거도로 신설 : 5점

구분	50m미만	50m이상 100m미만	100m 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전용도로, 전용차로, 겸용도로(분리형) 신설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9.내 발주)시 5점 인정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임무환]

[장경환]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담당부서

공공자전거 확대 및 이용서비스 개선

(25)

[선택2]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5)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 5점

구분	100m미만	100m이상 200m미만	200m이상
배점	3	4	5

※ ´19년 9월말까지 자치구에서 발주한 기존 겸용도로(비분리형)을 겸용도로(분리형)으로 변경한 실적에 한해 인정

※ 자전거마을 조성사업 시행(´19.9.내 발주)시 5점 인정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경환]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10)

◦ 방치자전거 점검 및 수거 실적 : 10점

구분	´19년 방치자전거 점검실적
	≥30회	≥25회	≥20회	≥15회
배점	10	8	6	4

(중점점검사항)

① 집중관리지역 방치자전거 정기점점 이행 여부(방치자전거 적출부실, 점검결과 적기 미보고)

② 적출된 방치자전거의 계고 스티커 부착 후 적기수거 여부(계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수거실적 점검사항)

- 계고기간 경과후 미수거 적발 건수에 따라 감점(점검반 운영)

: 5대 미만 –1, 10대  미만 –2,  20대 미만 –3, 20대 이상 –4

- 수거 처분실적 기한내 미 제출시 감점

: 2회 이상 –0.5, 5회 이상 –1

- 방치자전거 부정적 언론 보도시 : -0.5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경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1)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감소율

(6)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수 대비 감소율 : 6점

감소율	12.8%이상	9.6%이상	6.4%이상	3.2%이상	3.2%미만
점수	6.0	5.0	4.0	3.0	2.0

∘ 기준은 2018년 서울시교통사고 사망자수감소율(12.8%)

- 기준기간 : ’15 10월 ~ ’18.9월

- 평가기간 : ‘18.10월 ~ ’19.9월

*  ‘15.10~’18.12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기준

*  ‘19.1~’19. 9 : 서울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잠정치 기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실적

(5)

◦도로명 안내 표지 방식으로 정비 실적 : 3점

정비실적	3.6%이상	1.8%이상	1.8%미만	0%
배점	3.0	2.0	1.0	0

*‘19년 지점안내 방향표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방향표지로 교체 설치한 수량/’18년 지점안내 방향표지 수량)*100

* 신규설치는 제외, 지점안내를 도로명안내로 교체한 수량만 포함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실적 : 2점

- 안내표지판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1.5점

- 표지판 개선  및 정비             : 0.5점

정비실적	1~4건	5건 이상
배점	0.3	0.5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장경환]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

(8)

◦ 보호구역 지정 운영관리: 5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 2점

* 신규 개소당 : 0.5점(4개소 이상 만점)

- 기존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시설개선  : 3점

*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개소당 : 0.5점(6개소 이상 만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임무환]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 3점

구분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단속 비율(전년대비)
	20% 이상	10 ~ 20%	5~10%
배점	3.0점	2.0점	1.0점

* 전년도 대비 단속건수 대비 실적

주차관리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담당부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4)

◦횡단보도 턱 낮춤 정비실적 : 2점

개소	20이상	10이상 20미만	1이상 10미만
배점	2.0	1.5	1.0

※ 전체 턱 낮춤(단차 0㎝) 정비 실적

◦점자블록 정비 실적 : 2점

개소	20이상	10이상 20미만	1이상 10미만
배점	2.0	1.5	1.0

※ 시비 지원사업 정비실적은 제외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보환경개선지구, 생활권도로다이트,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기타 도시재생 사업지 등)

도로시설과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

(10)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즉시 부과율(과태료 부과 건수) : 3점

구분	≥97%	≥94%	≥91%	91%미만
배점	3	2.5	2	1.5

ex) 자치구  전송건수 가중치 적용

가중치  ×  부과율 =   환산점수

①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상위 20% 자치구

가중치(1.00)   ×   3점     =    3.00

②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상위 30% 자치구

가중치(0.95)   ×   3점     =    2.85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중하위 30% 자치구

가중치(0.90)   ×  3점     =    2.70

③ 자치구 평균 전송건수 중 하위 20% 자치구

가중치(0.85)   ×   3점     =    2.55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실적 (전체건수 대비 실적) : 7점

구분	≥30%	≥25%	≥20%	20%미만
배점	7	6	5	4

※ 시민안전저해장소 :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용수시설(소화전 등), 긴급차로(소방차 통행로) 구간

‣ 자치구별 주차단속(과태료부과)건수를 반영하여 그에 비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점수환산

구분	10만이상	8만이상	6만이상	6만미만
가중치	1.00	0.95	0.90	0.85

ex) 보행안전단속 30%이상, 가중치 적용 환산한 경우

전체단속건수   가중치    보행점수    환산점수

① 10만건 이상   1.00    ×   7점    =    7.00

②  8만건 이상   0.95    ×   7점    =    6.65

③  6만건 이상   0.90    ×   7점    =    6.30

④  6만건 미만   0.85    ×   7점    =    5.95

주차관리과

보도상 불법주차문제 해소를 위한노상주차공간 조성 실적

(8)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주차구획선) 조성 : 3점

면수	≥6면	≥4면	≥2면
배점	3	2	1

◦도로폭 6m 이상 도로측면 활용 주차공간(시간제 주차허용구간) 조성 : 3점

면수	≥6면	≥4면	≥2면
배점	3	2	1

* 시간제 주차허용구간길이 6m를 1면으로 계산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활용 주차공간 조성 : 2점

면수	≥30면	≥20면	≥5면
배점	2	1.5	1

*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소 제외

주차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