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753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상훈	김준형	05/10 하상문

「수색동 308번지일대 하수관로개량사업 추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9. 5.

물재생계획과

「수색동 308번지일대 하수관로개량사업 추진관련」

주민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수색동308번지일대 하수관로개량사업 추진관련 이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하는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추진배경

○ 하수관로개량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분쟁 발생

○ 재개발추진시 하수관로개량 불필요를 주장하는 주민과 별도대화 필요

□ 간담회 개요

○ 개최일시 : 2019. 5. 9(목) 19:30 ~ 21:00

○ 개최장소 : 은평구청 재해대책상황실

○ 참석현황 : 총13명( 재개발추진준비 주민4, 은평구청 치수과2, 은평구 주거정비과2, 물재생계획과 2, 설계용역사2)

○ 주요내용 : 분뇨 직투입 시범사업 추진이 재개발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토론

□ 현 황

○ 상기 지역은 수색14재정비 촉진구역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된 지역임

○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하수관로개량공사(분뇨직투입)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설명회 2회 개최와 더불어 금년 6월경 시험시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1차주민설명회 개최 : 2018.1.29.(월)

- 2차주민설명회 개최 : 2019. 4.17(수)

○ 지역여건 및 주민동향

- 사업지역과 인접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은 재정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상태로, 개발과 함께 부동산 가격도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은평구청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한 상태임(5.7일, 동의율 56% 확보)

* 재개발구역 지정절차 : 사전검토(구) → 서울시협의 → 타당성 조사용역 → 주민의견조사(동의율확보)→ 서울시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구역지정 고시

□ 개최결과

○ 재개발추진 준비 주민의견

-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한 상태로, 재개발 추진시 이지역에 투자한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되므로 하수관로개량은 불가함

- 예산투자시 재개발구역 지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보류를 요청하여 중단한 상황으로 하수관로개량공사도 추진 불가함

* 시범구간에 한하여 시행여부를 협의한 결과 이마저 반대한 상태이나, 재개발추진을 위한 지역주민간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입장임

○ 은평구청 입장

-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현시점에서 공사추진은 곤란하며 추후 공사시행 필요와 재개발사업 진행과정은 예측할 수 없음

□ 검토내용

○ 시범사업추진 보류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당해사업 추진 불필요

- 당해사업은 분뇨직투입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하여 향후 타지역의 분뇨직투입 사업 설계반영이 주요 목적임

- 분뇨직투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군자지역외 연내 3개소 추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고 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당해사업 진행 불필요

* 재개발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은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재개발구역 지정이 미정인 현 시점에서 일방적 사업중단은 곤란

- 편성예산의 불용 등을 고려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와  관련부서의 공식적 입장확인이 필요

□ 조치계획

○ 현재 진행중인 시험시공을 위한 기술제안 및 시험 시공구간에 대한 설계는 지속추진

○ 시험시공 시행여부는 관련부서 입장 공식확인과 주민간담회시 재개발 추진 준비 주민에 요청한 시험시공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확인 후 결정

○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정화조 폐쇄에 따른 기술축척이 곤란할 경우, 하반기 추진예정인 3개 소구역 정비사업 설계추이를 고려하여 본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을 타절 준공처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