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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관련법령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9-68호(2019.3.29.)와 관련입니다.

3. 귀사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가. 행정처분 요청사항

대상자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조항	비고
*********	********	********************	******* **********	***********

4. 그러나, 농안법 제31조제3항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금지" 등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으로서, 위 중도매인은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82조제5항제6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4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