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75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호남	엄기숙	하상문		05/10 代정훈모
협 조
	주무관		홍승현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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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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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18년부터 ’19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지하2층 이상 건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비용을 201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개요

○ 근거 :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제39조(사무의 위임),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  조사목적 : 적정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신규 세원 발굴 등

○  조사기관 : 25개 자치구(지하수 관리 부서)

○  조사대상 :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공공하수도 배출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 적산유량계(자치구에서 봉인)가 없는 모든 수전, 사용량 변동이 큰 수전

※ 지하수 구분

① 관정지하수 :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지하수

②  유출지하수 : 지하철·공동구·건물 등의 지하구조물에서 자연 발생하는 지하수

○  조사시기 : 연2회(5월, 11월) 및 수시(신고 등 필요시)

○  조사방법 및 결과 조치 : 순간유량계, 계량용기 등 산정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

- 조사결과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내역
24,000	0	24,000	∘ 자치구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활동 여비

※ 출수량 조사 여비 산출내역 : 2명 × 월 40,000원 × 25개 자치구 × 12월

Ⅱ		조사 현황 및 문제점

□ 조사 현황

○ 정례 조사 : 연2회(5월, 11월) 자치구에서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실시

- ’18년 하반기 조사 : 11,711개소(조사대상 2,594, 조사제외 9,117)

․ 조사대상 : 관정 297, 유출 276, 해수2,020, 온천수 1

․ 조사제외 : 관정 7,787, 유출 1,182, 해수141, 온천수 7 등

○ 수시 조사 : ’18년~’19년 지하 2층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실시

- 사유 : 건축물대장과 실제 유출지하수 관리 개소수 차이, △△구 유출지하수 민원발생에 따른 전수조사 요구 등

※ 기존 유출지하수 발생 미신고 건축물은 연2회 실시 출수량 조사 대상에 계속 누락

-  ’18년~’19년 조사대상 : 지하2층 이상 건축물(19,844개소)

‧ 조사대상 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18.9 현재)

(단위 : 개소)

계	지하3층 이상	지하2층	지하1층
396,760	6,320	13,524	376,916

- 조사순서 : 지하3층 이상 조사 후 지하2층 건축물로 조사 확대

□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 조사 문제점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시 자치구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 설치·관리토록하고, 연2회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나

- 기존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파악이 쉽지 않고, 조사 공무원도 자치구별 1~2명에 불과함

○ 자치구 간 조사대상 건축물 개소수의 큰 편차

- 조사대상 : 강남구 3,354개소(지하 3층 이상 1,238, 지하2층 2,116)

도봉구   239개소(지하 3층 이상 66, 지하2층 173)

Ⅲ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  ’19년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이 3,354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의 조사원(기간제근로자) 고용비용 지원

- 조사대상이 많은 6개 자치구에 대해 조사원 활용 의견 수렴 (’19.4.22일 회의)

․ 강남구 조사원 활용 요구, 5개 자치구(종로, 중, 마포, 관악, 서초) 미요구

- 강남구의 조사대상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특별한 조치 필요

․ 지하2층 이상 조사대상 3,354개소(지하3층 이상 1,238, 지하2층 2,116)

□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9.~2019.12.(4개월)

- 예 산 액 : 금43,000천원(금사천삼백만원)

- 사업내용 : 강남구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 조사원 고용(4명)

○  편성액 : 금43,000,000원(금사천삼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C=A-B)
계	67,000	24,000	43,000
조사여비	24,000	24,000	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060	0	39,060
보험금	3,940	0	3,940

※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 사업에 강남구 조사비용 추가 편성

○  추가경정예산 편성근거

- 서울시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출장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임금, 수당 등)

※ 강남구에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강남구 임금 규정을 기준으로 편성

○  예산 과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인건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212-01)

○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산출내역
	합 계			43,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 계			39,060
	○	유출지하수 출수량 조사원 임금(일급)	89,490원*82일*4명	29,353
	○	주휴수당	89,490원*17주*4명	6,086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9,490원*4월*4명	1,432
	○	복지수당	20,000원*4회*4명	320
	○	명절상여금	30,000원*1회*4명	120
	○	출장비	5,000원*82일*4명*1.066	1,749
보험금	소 계			3,940
	○	국민연금	37,311,000원*4.5%	1,679
	○	건강보험	37,311,000원*3.23%	1,206
	○	장기 요양보험	1,206,000원*8.51%	103
	○	고용보험	37,311,000원*1.5%	560
	○	산재보험	37,311,000원*1.05%	392

□ 향후일정

○  2019. 7 : 추경 편성 후 자치구 재배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19. 9~12 :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 조사 실시

붙임 1. 유출지하수 발생 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1부

2.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경위 1부

3. 하수도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 관련 법령 1부

4. ’18년 하반기 출수량 조사현황 1부

붙임 1

’18년~’19년 유출지하수 발생 조사대상 건축물 현황

○ 자치구별 건축물 현황

자치구	지하층 있는 건축물 현황
	계	3층 이상				2층				1층
		소계	업무 시설	공동 주택	기타	소계	업무 시설	공동 주택	기타	소계	단독 주택	근린 생활	기타
계	396,760	6,320	2,323	1,738	2,259	13,524	1,895	5,590	6,039	376,916	219,623	75,344	81,949
종로구	12,360	282	124	37	121	669	69	244	356	11,409	5,511	3,007	2,891
중 구	8,331	365	195	34	136	618	147	111	360	7,348	2,628	3,040	1,680
용산구	13,765	206	61	71	74	618	53	290	275	12,941	7,679	2,449	2,813
성동구	12,345	202	32	79	91	352	53	150	149	11,791	7,218	2,493	2,080
광진구	18,353	115	34	40	41	232	41	89	102	18,006	12,349	3,198	2,459
동대문구	17,291	144	37	60	47	394	60	173	161	16,753	10,713	3,885	2,155
중랑구	20,878	75	3	50	22	222	13	140	69	20,581	15,318	3,227	2,036
성북구	21,285	218	7	148	63	636	29	328	279	20,431	13,880	3,274	3,277
강북구	18,722	95	13	57	25	222	13	109	100	18,405	12,231	2,431	3,743
도봉구	11,454	66	15	35	16	173	17	85	71	11,215	6,607	1,862	2,746
노원구	9,110	130	14	44	72	347	29	173	145	8,633	3,716	1,823	3,094
은평구	20,834	153	22	92	39	555	11	400	144	20,126	11,292	2,825	6,009
서대문구	15,600	194	32	93	69	565	17	286	262	14,841	8,815	2,582	3,444
마포구	16,245	344	133	114	97	625	77	281	267	15,276	7,705	3,952	3,619
양천구	13,413	140	31	64	45	346	39	193	114	12,927	6,489	2,294	4,144
강서구	16,882	272	106	38	128	591	57	319	215	16,019	8,059	2,648	5,312
구로구	13,935	168	49	49	70	358	50	154	154	13,409	8,269	2,085	3,055
금천구	11,755	102	11	24	67	187	14	68	105	11,466	7,801	1,553	2,112
영등포구	15,992	368	203	47	118	406	90	131	185	15,218	9,650	3,652	1,916
동작구	17,608	181	15	101	65	532	19	305	208	16,895	10,940	2,393	3,562
관악구	25,960	174	26	107	41	812	52	332	428	24,974	15,814	4,160	5,000
서초구	14,659	608	327	89	192	1,082	269	364	449	12,969	5,245	3,895	3,829
강남구	20,160	1,238	676	130	432	2,116	533	465	1,118	16,806	5,917	6,215	4,674
송파구	15,768	298	117	67	114	586	98	290	198	14,884	6,946	3,939	3,999
강동구	14,055	182	40	68	74	280	45	110	125	13,593	8,831	2,462	2,300

○ 용도별 건축물 현황

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기타
396,760	220,560	79,083	72,158	8,036	4,823	2,314	2,203	2,042	5,541

붙임 2

지하2층 이상 건축물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 경위

Ⅰ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과 실제 유출지하수 관리 건축물(하수도사용료 납부) 개소수 큰 차이 발생

○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 하수도 배출시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나

- ’16년 말 서울시 지하층수 3층 이상 건물 4,804개소 중 10.6%인 508개소만 유출지하수 사용·관리 중으로 미신고 시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출처 : 서울시 유출지하수 이용실태와 활용방안(서울연구원 2018.)

□ 향후 하수도사용료 체계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유출지하수 관리현황 정리 필요

○  하수도사용료 공평부담 및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유출지하수 관리 현황 정리 필요

◆  미사용 유출 지하수 하수도사용료 부과 추진경위

연도	구분	내용
2001.3.28	하수도법 개정	▪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를 하수에 포함
2004.5.25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해수와 지하철·건물 등의 부지로부터 발생되어 사용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
2004.10.	미사용 유출 지하수에 하수도사용료 징수	▪ 2004.10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징수
2005.5.19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미사용 유출지하수 사용요금 신설 (업종 구분없이 1㎥당 170원으로 함)※ ‘18년 360원

Ⅱ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사용료 부과 관련 유출지하수 발생·배출 신고·조사 절차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른 절차 진행

조례 제21조	▶	조례 제26조	▶	시행규칙 제10조	▶	시행규칙 제1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시간당 출수량 결정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 시 30일 이내 신고		‣ 하수도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		‣ 계측기 설치 여부에 따른 하수배출량 조사		‣ 구청장은 시간당 출수량을 년2회(5월,11월) 조사 하고, 수도사업소장에 통보

※ 유출지하수 배출조사는 위 조례 제39조에 의거 자치구 위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유출지하수 발생 및 배출시 사용개시 등의 의무는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규정 없음

□ 자치구에서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파악이 어려움

○ 유출지하수 발생 및 공공하수도 배출시 자치구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 계측기 설치·관리토록하고, 연2회 이상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나

-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현황 파악은 쉽지 않아, 점검대상 대형공사장(건축물), 위생부서의 횟집(해수) 자료 등을 송부받아 신고토록하고, 연2회 조사 실시

○ 기존 유출지하수 신고 누락 건물은 계속 미신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 △△구 유출지하수 민원발생에 따른 전수조사 요구 등

○ △△구 민원 요구사항 :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유출지하수 신고여부확인), 유출지하수 배출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추징(3년),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므로 대책 마련 요구

※ 하수도사용료 감경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정부법무공단 등 2개소)

- 과태료 부과 : 유출지하수 배출에 대한 단순 미신고자가 市 조례 제40조의 과태료 부과 요건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동 조례에 유출지하수 미신고자에 과태료 규정 없음

- 하수도사용료 감경 : 市 조례의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시장 방침으로 감경 부적법, 미신고 유출지하수 공공하수도 사용(배출)행위시 하수도사용료 징수할 수 있음(3년분)

○ 유출지하수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규칙 개정 추진(예정)

Ⅲ		’18년 하반기 추진사항

□ 서울시

○  지하2층 이상 건축물에 안내문 제작‧발송(19,844개소) * 중복 건출물 제외

- 유출지하수 발생하여 공공하수도 배출 시 관할 구청으로 신고 안내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 및 활용권장 안내

‧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1일 30톤 이상 유출지하수 배출시 이용계획 수립·신고 안내 * 지하수법 제9조의2

‧ 이용계획수립 신고 비대상 건축물 : 유출지하수 다량 배출시 활용 권장

□ 자치구

○  유출지하수 발생시 신고 등 민원 안내, 지하3층 이상 건축물 우선 조사

- 자치구별 지하층 개소수 편차가 크므로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 조사 실시

※ 지하3층 이상 건축물 조사 우선 실시 후, 지하2층으로 조사 확대

Ⅳ		’18년 하반기 추진사항

□ 서울시

○  지하2층 이상 건축물에 안내문 제작‧발송(19,844개소) * 중복 건출물 제외

- 유출지하수 발생하여 공공하수도 배출 시 관할 구청으로 신고 안내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신고 및 활용권장 안내

‧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1일 30톤 이상 유출지하수 배출시 이용계획 수립·신고 안내 * 지하수법 제9조의2

‧ 이용계획수립 신고 비대상 건축물 : 유출지하수 다량 배출시 활용 권장

□ 자치구

○  유출지하수 발생시 신고 등 민원 안내, 지하3층 이상 건축물 우선 조사 중

- 자치구별 지하층 개소수 편차가 크므로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 조사 실시

붙임 3

지하수 출수량 등 조사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의 규모를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및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또는 해수 등을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수도법 제65조)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6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로 급수관에 굴곡이 많거나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수동펌프·우물·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 요청을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사무의 위임)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5조에 따른 배출량 등의 조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②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2. 제24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다만, 일시사용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및 해수 등(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을 공공하수도로 배출시키는 때의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출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유량계의 설치는 국·공립검정기관의 검정을 거친 유량계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 모타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량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 휴대용 유량계,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그 밖의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업종에 사용하는 동일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상수도, 지하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산정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된 하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간당 출수량 결정) ① 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년 2회(5월, 11월) 이상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정은 순간유량계, 초음파유량계, 계량용기, 저수조, 휴대용 유량계, 사용자가 설치한 유량계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감량결정) ① 관리기관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업 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 변동이 적은 감량신청자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따라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년 2회(5월·11월, 특별한 사유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제35조(다량사용자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다량사용자 조정량 분석관리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수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자

2. 하천수, 공업용수도 사용자로서 월평균 3,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자

② 제1항의 분석관리표에 매월 점검사항을 기록하여 증감량, 증감비율 등 조정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정량의 증감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를 관리점검대상으로 하여, 관리점검대상사용자카드를 작성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관리점검분석 및 결과조치대장에 기재하여 매월 2회 이상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붙임 4

’18년 하반기 출수량 조사현황

(단위:개소)

자치구	총 수전수 (A=B+C)					조사대상(B)										조사제외대상(C)
						조사완료					미조사
	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소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소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소계	관정	유출	해수	온천수
계	11,796	8,167	1,460	2,161	8	2,594	297	276	2,020	1	85	83	2	-	-	9,117	7,787	1,182	141	7
종 로	315	176	83	56	-	89	4	29	56	-	-	-	-	-	-	226	172	54	-	-
중 구	391	131	175	85	-	109	2	22	85	-	-	-	-	-	-	282	129	153	-	-
용 산	264	126	114	24	-	34	-	10	24	-	7	6	1	-	-	223	120	103	-	-
성 동	235	109	73	53	-	85	8	24	53	-	-	-	-	-	-	150	101	49	-	-
광 진	287	115	11	161	-	163	-	2	161	-	-	-	-	-	-	124	115	9	-	-
동대문	519	408	49	60	2	257	185	12	60	-	47	47	-	-	-	215	176	37	-	2
중 랑	270	185	18	67	-	77	10	-	67	-	-	-	-	-	-	193	175	18	-	-
성 북	272	172	41	59	-	75	16	-	59	-	-	-	-	-	-	197	156	41	-	-
강 북	426	399	27	-	-	6	6	-	-	-	-	-	-	-	-	420	393	27	-	-
도 봉	472	375	14	83	-	90	-	7	83	-	1	-	1	-	-	381	375	6	-	-
노 원	377	280	21	76	-	103	6	21	76	-	-	-	-	-	-	274	274	0	-	-
은 평	353	277	18	58	-	58	-	-	58	-	-	-	-	-	-	295	277	18	-	-
서대문	357	269	24	64	-	67	3	-	64	-	26	26	-	-	-	264	240	24	-	-
마 포	399	158	89	152	-	37	-	26	11	-	-	-	-	-	-	362	158	63	141	-
양 천	371	253	49	69	-	105	3	33	69	-	-	-	-	-	-	266	250	16	-	-
강 서	391	384	7	-	-	10	10	-	-	-	-	-	-	-	-	381	374	7	-	-
구 로	426	256	78	92	-	107	-	15	92	-	-	-	-	-	-	319	256	63	-	-
금 천	253	139	71	43	-	82	1	38	43	-	-	-	-	-	-	171	138	33	-	-
영등포	264	188	42	34	-	34	-	-	34	-	-	-	-	-	-	230	188	42	-	-
동 작	268	133	64	71	-	111	3	37	71	-	-	-	-	-	-	157	130	27	-	-
관 악	222	134	40	47	1	62	15	-	47	-	4	4	-	-	-	156	115	40	-	1
서 초	1,548	1,322	75	147	4	147	-	-	147	-	-	-	-	-	-	1,401	1,322	75	-	4
강 남	1,437	1,151	129	157	-	159	2	-	157	-	-	-	-	-	-	1,278	1,149	129	-	-
송 파	901	341	124	435	1	459	23	-	435	1	-	-	-	-	1	442	318	124	-	-
강 동	778	686	24	68	-	68	-	-	68	-	-	-	-	-	-	710	686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