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903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대원		김승훈	05/10 남정현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김철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주택개량 융자제도 실무교육 결과보고

2019. 5.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주택개량 융자제도

실무교육 결과보고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및 주택개량융자제도 관련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개 요

❍ 일   시 : ‘19. 5. 9(목)  15:00~17:00(120분)

❍ 장   소 : 무교동청사 1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참   석 : 31명

- 자치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코디네이터, 지역재생활동가

❍ 교육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개선방안 추진계획 및 자치구 협조사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 및 자치구 협조사항

- 질의응답 등

주요 질의응답

○ 중복으로 융자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 주택신축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있다면 신청제한 없음.

▸ 주택개량은 보증서 담보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는 1인당 2회까지 발행 가능

○ 무허가 건물에 대한 융자지원 가능여부?

▸ 주택개량은 무허가건물(기존 무허가건물 포함) 융자지원이 불가하고, 위반 치유 또는 무허가 건물 철거 후 신축은 융자지원 가능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면적 제한이 있는지?

▸ 구역 면적 제한은 없지만, 구역 경계는 동일 사업(성격)으로 구역 설정해야 함.

▸ 서로 다른 성격의 지역은 각각의 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예 : 골목길 시범사업지와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각각 다른 구역으로 설정)

향후 계획

○ ‘19. 5월 : 주민 및 재생활동가(코디네이터 포함) 교육실시(무교청사 11층)

행정사항

○ 실무교육 참석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붙임 : 1) 참석자 명단 1부.

2) 교육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