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8143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5/10 代구아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29번, 한정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한정애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29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자료요구(대체매립지관련)

○ 진행현황, 입장, 대책 등 세부내용

○ 향후계획

□ 대체매립지 관련 진행현황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 3개 시·도) 최종합의 (’15.6.)

- 3-1공구(103만㎡)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

-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3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등

○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16.1.)

-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11명) : 환경부 및 3개 시·도 담당과장, 전문가

-「수도권폐기물관리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연구 용역」추진

· 용역기간 : ’17.9. ~ ’19.5.(예정)

· 수행기관 : ㈜벽산엔지니어링 외 1개사(6.6억원, 3개 시·도 분담)

· 발주기관 : 인천시(3개 시·도 공동 추진)

· 용역내용 :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관리 실태조사 및 장기목표 설정, 안정적·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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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매립지 관련 입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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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에서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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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 용 선
	☎2133-3676	주무관	김 민 섭
	작 성 일 : 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