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8963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문현	홍수열	정진일		05/10 代김진팔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 총 무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2018년 교부받은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및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중 집행 잔액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사업개요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 위    치 : 종합운동장역~올림픽공원역~중앙보훈병원역

- 규    모 : 총연장 9.18㎞, 정거장 8개소(환승역 2개소)

- 공사기간 : ’09.12. ~ ’19.12. (※ 2018.12. 1. 개통)

○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 위    치 : 샛강역(9호선)~대방역~보라매역~신림역~서울대앞

- 규    모 : 연장 7.8㎞,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 2. ~ ’22. 2.

□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년 국고보조금 교 부 액	2018년 지출 및 이월 내역				비 고
		소계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	***********	**********	**********	**********	***********************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	*********	*********	*******	*********	*****************************

□ 반납계획

○ 사  업  명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경전철 건설)

○ 반  납  액 : ***************************************

○ 반납예정일 : **************

○ 반 납 부 처 : 국토교통부

사업명	국고보조금 반납액			비고
	계	원금	이자
계	**************	**************	***********	※ 이자 산출내역 : 붙임 ※ 원단위 : 절사
9호선 3단계건설사업	**************	**************	***********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	*************	**********

※ 시금고 공금예금 금리 적용

- 2018년 우리은행(시금고) 공금예금 금리 1.85%, 2019년 신한은행(시금고) 공금예금 금리 1.52%

○ 향후계획

- 2019. 5.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청

- 2019. 7.	국토교통부 반납고지서 발급의뢰

- 2019. 8.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서울시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