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565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5/10 김성보
협 조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금액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지원금액을 변경함에 따라, 제2차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회    계 : 주택사업특별회계

○ 사업기간 : 연례반복

○ 사업성격 : 계속사업, 경상사업

○ 사업내용 :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를 융자 지원

○ 추경사유

-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구역 및 신청금액 대폭 증가

-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자금 지원

□ 추경예산 요구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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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융자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의 조기정착 도모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제2항~제6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융자용도 :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기간 :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 융자한도

구분	담보대출	신용대출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15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융자금리 : 신용 3.5%, 담보 2.0%

□ 사업효과

○ 최근 3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9,500,000	9,500,000	2,043,000	2,043,000	3,000,000	3,000,000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1,300,000	28,921,000	14,000,000	13,232,000	13,000,000	13,000,000

○ 향후 기대효과

- 정비사업 현장의 요구 수용

- 공공자금 지원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 2019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 제1차 지원계획

- 지원일정 : [추가공고] ‘19. 4.25.~5.10. [심사] ‘19. 6. 3.

- 지원금액 : 17,500백만원(주택정비사업 13,000 / 재정비촉진 3,000)

○ 제2차 지원계획 : 추가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