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8107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05/10 代전태호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주무관			김은영
	주무관			김태연

교통운영과(신호운영실)

물품 정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신호운영실)

물품 정비 계획

교통신호제어기 부품 중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통신을 LTE로 전환 및 센터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이 불가한 불용 물품을 정비하고자 함.

관련 근거

교통운영과-7821(서울시 교통신호 무선통신망 구축계획, `15.4.22)

교통운영과-1168(서울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신사업자 선정 준공 검사 결과 보고, `18.1.18)

자원순환과-10276(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 요청 및 업무매뉴얼 알려드림, `18.6.28)

재무과-43779(불용물품(자재)창고 운영 안내, `17.9.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제63조, 73조, 75조~79조

공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2조, 76조~79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 제71조 ~ 73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 제48조, 50조

※ 붙임 1 관련법령 참조

업무 추진 절차

구 분	요 건	근 거
불용의 결정	사용할 필요가 없음 사용할 수 없음	법 75조 1항
⇓
관리전환 소요조회	대상물품 : 재활용 가능 물품 조회대상 : 서울시 행정기관, 관할구역 내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	조례 71조
⇓
불용품처분	관리전환 ․ 요건 :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	조례 시행규칙 48조
	매각	법 75조, 76조 시행령 78조, 78조의2 조례 72조
	양여	법 77조, 78조 시행령 79조 조례 시행규칙 48조
	해체	조례 73조 조례 시행규칙 41조
	폐기	법 75조 시행령 79조 조례 73조 조례 시행규칙 41조
	교환	법 79조

대상 물품 : 2종 136개(세부내역 붙임 참조)

품목명	수량	처리방법	비 고	내용연수
모뎀	128개	불용처리	통신방식 변경으로 사용 불가	9년
RC	8식	불용처리	통신방식 변경으로 사용 불가	9년

불용 대상 여부 검토

모뎀

`교통신호제어기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에 의거 교통신호제어기 통신망이 LTE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운용되었던 일반 유선통신모뎀, WCMS 모뎀, 광통신모뎀을 사용할 수 없어 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1항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용함이 타당함.(붙임 3 불용결정서)

지역컴퓨터(RC)

`교통신호제어기 통신사업자 선정` 사업에 의거 교통신호제어 센터시스템이 신규 구축됨에 따라

기존 운용되었던 지역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어 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1항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용함이 타당함.(붙임 3 불용결정서)

소요조회 여부

불용대상인 교통신호제어기 유선 등 모뎀과 지역컴퓨터는 경찰청 표준으로 교통신호제어를 위하여 제작된 통신모뎀과 지역컴퓨터로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타지자체 교통신호제어에 활용 가능하여 타 지자체에 대한 소요조회가 필요함.

향후 추진 계획

소요조회 시행

근거 : 조례 제71조 제2항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후 재무과 협의

불용물품 처리 지원 관련 사항

소요조회 결과에 따라 매각, 양여 등 처리 지원 관련 사항

붙임	1. 관련법령 발췌본 1부.

2. 불용물품 목록 1부.

3. 불용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