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54
결재일자	2019.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박홍권	代박홍권	송호재	05/10 류훈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주택건축본부 조직개편 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건축본부 조직개편 계획

우리시 역점사업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및 추가 8만호 공급, 건축물 안전관리 등 주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강화)하고자 함

Ⅰ		현행 조직 및 인력 현황

조    직

1본부 1관 8과 1센터 36팀

						주 택 건 축 본 부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건축기획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4팀 1센터			3팀				6팀			3팀				5팀			5팀			6팀			4팀

인    력

174/168 (정원/현원)

('18. 5. 1.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
계	174	/	168	174	/	170	5	/	6	6	/	5	1	/	6
주택정책과	27	/	28	22	/	24	4	/	3				1	/	1
주택공급과	16	/	13	16	/	13
건축기획과	26	/	28	23	/	24	1	/	1	2	/	2	-	/	1
지역건축안전센터	12	/	11	22	/	23
공공주택과	21	/	19	21	/	18							-	/	1
공동주택과	22	/	24	22	/	23							-	/	1
주거정비과	29	/	27	28	/	27							1	/	-
주거사업과	21	/	18	20	/	18							1	/	-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주택정책과	○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총괄, 주거종합계획수립, 주택정책개발 ○ 주거복지전달 체계 구축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 주택시장 동향분석 및 부동산 정책 모니터링
주택공급과	○ 사회주택리츠, 토지원리츠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 ○ 공동체주택 종합계획, 공급 관련 업무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관련 업무
건축기획과	○ 건축정책총괄, 건축기본계획수립, 건축위원회 운영 ○ 좋은 건축디자인 적용 추진 및 무허가건물 단속 및 관리 ○ 공개공지 및 장기방치건축물 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	○ 주택·건축분야의 안전관리 업무(총괄) ○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공공주택과	○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총괄 ○ 장기안심 및 전세임대,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사업 ○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매입, 택지개발사업 관련 업무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아파트지구,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실행계획 수립 ○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개선 ○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주거사업과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관리 ○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운영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사업관리

Ⅱ		조직 정비방향

○ 공적임대주택 24만호(’18~’22년) 공급․관리역량 강화 및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등 추가 8만호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조직 확충

○ 제3차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 중 서울 1만호 추가 공급 추진 필요

○ 기후환경 변화 대비 녹색건축물 건축 확대 및 건축문화 업무의 전문성 강화

○ 민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보완

○ 아파트(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업무수요 증가와 관계법령 개정 관련하여 관리체계 정비 및 팀 신설

Ⅲ		세부 정비계획(안)

□ 주택정책과

□ 조직정비 필요성

○ 집합건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과태료 규정 신설 등 공공의 개입 및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공적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전담 수행할 팀 신설(’19년 하반기 집합건물법 개정 예정)

- 공동주택(아파트)와 같이 법개정에 발맞춰 공공개입 및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는 사업부서 조직 강화 필요

- 집합건물에 대한 민원상담, 지원사업, 법제도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 등을 추진할 지원센터 및 상담실 신설 예정

※ 2019년 제285회, 제286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지원센터, 상담실 등 조직미비 사유’로 미비로 보류 결정

□ 조직개편

○ 기구변경 : 집합건물팀 신설

<현    행>

<개 편 후>

		주택정책과(5팀)
주택정책팀				주거복지팀				임대문화팀			전월세팀			주택정책개발센터

▶

			주택정책과(6팀)
주택정책팀			주거복지팀			임대문화팀				전월세팀			주택정책개발센터			집합건물팀

○ 정원조정 : 총 4명 순증(27명⇒ 31명)

‣ 행정 5급 +1, 행정 6급 +1, 시설(건축) 7급 +1, 행정 7급 +1

□ 주택공급과

□ 조직정비 필요성

○ 사회주택․공동체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임대주택 운영관리, 입주자 모집 및 관리 등 신규업무 발생

- 사회주택 품질․운영관리에 대한 적정기준 제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위해 사회주택 평가인증제 실시(하반기)

○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가능지역이 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되고 시에서 통합승인하는 촉진지구 면적도 완화됨에 따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적정 인원 확보 필요

- 사업대상 역 확대: 대중교통중심 역 267개 → 307개

- 촉진지구 면적 완화: 부지면적 2천㎡ 이상 → 1천㎡ 이상

□ 조직개편

○ 기구변경 : 2개팀 신설(주택공급관리팀, 역세권사업2팀)

<현    행>

<개 편 후>

주택공급과(3팀)
주택공급총괄팀			역세권계획팀			역세권사업팀

▶

		주택공급과(5팀)
주택공급총괄팀				주택공급관리팀				역세권계획팀			역 세 권 사 업 1 팀			역 세 권 사 업 2 팀

○ 정원조정 : 총 9명 순증(16명 ⇒ 25명)

‣ 행정 5급 +1, 시설(건축) 5급 +1, 행정6급 +1, 시설(건축) 6급 +2, 행정7급 +1, 시설(건축)7급 +3

□ 건축기획과

□ 조직정비 필요성

○ 녹색건축, 건축문화 등 시책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녹색건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있어, ‘건축문화경관팀’ 신설 및 팀간 업무 조정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 조직 강화 요청(국토부 녹색건축과-4944, `17.8.25) 및 국토부 조직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과와 별도로 건축문화경관과 운영)

① 녹색건축팀 업무 전문성 강화

- 친환경·에너지·기후변화 관련 녹색건축 기술·행정업무 집중 추진

② 건축문화경관팀 신설 및 업무 조정

- UIA 대회 협력 및 건축문화제 추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와의 협력 등 건축문화사업 시행(←건축정책팀, 녹색건축팀)

- 건축계획팀 업무인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업무(←건축계획팀),

- 기존건축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발전, 연료전지 등) 설비 유지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 정책 수립(←녹색건축팀)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무허가 업무는 「건축관리팀」, 인사, 예산 업무는 「건축정책팀」으로 이관하고 「건축지원팀」은 폐지

□ 조직개편

○ 기구변경 : 건축지원팀 폐지, 건축문화경관팀 신설

<현    행>

<개 편 후>

			건축기획과(6팀)
건축지원팀			건축정책팀				녹색건축팀				건축계획팀				건축관리팀				건축설비팀

▶

			건축기획과(6팀)
건축지원팀			건축정책팀			녹색건축팀						건축문화경관팀					건축계획팀					건축관리팀				건축설비팀

○ 정원조정 : 총 3명 순증(26⇒ 29명)

‣ 행정 5급 –1, 건축 5급 +1, 건축 6급 +1, 시설(건축) 7급 +2

□ 지역건축안전센터

□ 조직정비 필요성

○ 임의관리대상건축물(약 54만동) 등의 체계적 안전점검 및 시․구 합동 안전점검으로 안전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 확충 필요

- 노후 취약 건축물(블록․조적구조 등) 안전점검 및 지원

- 자치구 현장점검 대상 중 보다 정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서울시 민간건축물 61만여동 중 88%인 54만여동 선별적·순차적 안전점검 시행

○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적정 설계여부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와 자치구 전문인력(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총괄 기능 필요

- 설계도서 기술 검토(전문성이 필요한 건축(화재) 및 구조(내진) 등) 및 공사장, 노후건축물 점검 등 수행

-「건축법」제87조의 2규정상 지역안전센터 설치시 필수 전문인력인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조직개편

○ 기구변경 : 2개팀 신설(건축안전점검팀, 건축안전기술팀)

<현    행>

<개 편 후>

지역건축안전센터(3팀)
건축안전제도팀			건축안전관리팀			공사장안전관리팀

▶

		지역건축안전센터(5팀)
건축안전제도팀				건축안전관리팀				건축안전점검팀			공사장안전관리팀			건축안전기술팀

○ 정원조정 : 총 8명 순증(12명 ⇒ 20명)

‣ 시설(건축) 5급 +1, 임기제5급 +1, 행정6급 +1, 시설(건축) 6급 +2, 임기제6급 +2, 시설(건축)7급 +1

□ 공공주택과

□ 조직정비 필요성

○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발표(‘18.12.26)에 따라 기존 24만호 공급 지속 추진 뿐만아니라, 추가 8만호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팀) 신설

- 도로, 유수지, 물재생센터 등 미이용‧저이용 부지 등을 활용 복합개발사업인 만큼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안착을 위해서는 사업부서 조직 강화 필요

- 민선7기 내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달성 필요

○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중 서울 1만호 추가 공급 추진 필요(’19.5.7)

○ 추가 8만호 사업별 체계적인 사업관리, 지역주민 민원대응, 자치구 협의 등을 전담할 조직 및 인력 확충

- 공공주택 기본구상 용역, 사업부지별 공급방안 수립, 자문단 구성·운영 등

□ 조직개편

○ 기구변경 : 1개팀 신설(공공주택전략개발팀)

<현    행>

<개 편 후>

		공공주택과(5팀)
공공주택행정팀				공공주택계획팀				공공주택사업팀			장기전세팀			공공택지개발팀

▶

		공공주택과(6팀)
공공주택행정팀			공공주택계획팀			공공주택사업팀				장기전세팀			공공택지개발팀			공공주택전략팀

○ 정원조정 : 총 9명 순증(21명 ⇒ 30명)

‣ 시설(건축)5급 +1, 시설(건축) 6급 +4, 시설(토목)6급 +2

‣ 시설(건축)7급 +2

□ 공동주택과

□ 조직정비 필요성

○ 시장방침【제82호】에 따라 서울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제정(‘15.7.30)되었으나, 1단계 조치 후 2단계 상설화가 되지 않고 있음

- 1단계 : 실태조사1,2팀 설치(팀장2명, 실무직원 6명) ⇒ 완료

- 2단계 : 기 설치된 실태조사1,2팀 상설화(정원확보) 운영 ⇒ 미조치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 및 늘어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시민수요 충족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공동주택과 실태조사1,2팀을 정규조직으로 편재 필요

-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실태조사 1,2팀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직개편

○ 기구변경 : 실태조사1,2팀 조직편제 포함

< 현  행 >

< 개편 후 >

		공동주택과(5팀)
공동주택정책팀				공동주택계획팀			공동주택운용팀					공동주택관리팀					지원총괄팀

▶

				공동주택과(7팀)
공동주택정책팀			공동주택계획팀				공동주택운용팀			공동주택관리팀			지원총괄팀			실 태 조 사 1 팀				실 태 조 사 2 팀

○ 정원조정 : 총 6명 순증(22명 ⇒ 28명)

‣ 행정5급 +1, 시설(기계)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 공업(기계)7급 +1

□ 주거사업과

□ 정원조정 필요성

○ 급격히 증가하는 정비사업 분야의 법적분쟁의 선제적 해소, 효율적인 민원과 소송에 대한 대응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법률 전담 인력 충원 절실

- 판례에 따른 법 개정 등 변동사항이 잦은 정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정비사업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전문 법률가 필요

○ 정원조정 : 총 1명 순증(21명⇒ 22명)

‣ 임기제행정 6급 +1

Ⅳ		정원 조정(안)

□ 정원 조정(안) : 총 174명 → 총 214명(순증 40명)

○ 주택정책과 : 총 31명(4명 순증)

‣ 행정 5급 +1, 행정 6급 +1, 시설(건축) 7급 +1, 행정 7급 +1

○ 주택공급과 : 총 25명(9명 순증)

‣ 행정 5급 +1, 시설(건축) 5급 +1, 행정6급 +1, 시설(건축) 6급 +2, 행정7급 +1, 시설(건축)7급 +3

○ 건축기획과 : 총 29명(3명 순증)

‣ 행정 5급 –1, 건축 5급 +1, 건축 6급 +1, 시설(건축) 7급 +2

○ 지역건축안전센터 : 총 20명(8명 순증)

‣ 시설(건축) 5급 +1, 임기제5급 +1, 행정6급 +1, 시설(건축) 6급 +2, 임기제6급 +2, 시설(건축)7급 +1

○ 공공주택과 : 총 30명(9명 순증)

‣ 시설(건축)5급 +1, 시설(건축) 6급 +4, 시설(토목)6급 +2, 시설(건축)7급 +2

○ 공동주택과 : 총 28명(6명 순증)

‣ 행정5급 +1, 시설(기계)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1, 공업(기계)7급 +1

○ 주거사업과 : 총 22명(1명 순증)

‣ 임기제6급 +1

※ 주거정비과(29명) 정원 조정 없음

Ⅴ		행정사항

정원조정 요청 (주택정책과→조직담당관)  : ’19. 5월

정원조정 승인 (조직담당관)              : ’19. 6월

인사발령 요청 (주택정책과→인사과)      : ’19. 7월(상반기 정기인사 시)

<붙임 1> 각 부서 업무분장(안)

주택정책과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주택정책팀	․인사․조직․예산‧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주택 관련 정책 수립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총괄 - 계획수립, 공정회의 운영 및 공정관리 총괄 ․부동산 상황 점검반 운영 ․시장관리협의체 등 국토부-서울시 TF 운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8개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 운영 ․주택법 운영 관련 제도 운영 ․지역주택조합제도, 주택특별공급제도, 불법전매포상금 제도 운영	【 총 11명 】 시설2급 1명 시설3급 1명 행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3명 건축6급 1명 행정7급 2명 사무운영8급 1명
주거복지팀	․주거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원주택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긴급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 ․주거급여 운영, 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총 6명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사회복지7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2명
임대문화팀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관리 - 임대주택 관리개선 협의회 운영, 혼합단지 갈등완화 제도개선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업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집합건물 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	【 총 3명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월세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총괄 ․정비사업 시기조정 관련 주택수급상황 및 주택시장 분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제도개선 총괄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운영 총괄리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 총 3명 】 임기제시설5급 1명 행정6급 1명 임기제시설7급 1명
주택정책 개발센터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분석․연구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주택정책 관련 연구 추진 및 특강·포럼 기획 운영 ․주택․건축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건축주택 정보화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세움터(e-AIS)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총 4명 】 임기제시설5급 1명 전산6급 1명 전산7급 1명 임기제시설7급 1명
집합건물팀	․집합건물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추진 ․집합건물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집합건물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 ․집합건물 관리실태 학술용역	【 총 4명 】 행정5급 1명(순증) 행정6급 1명(순증) 건축7급 1명(순증) 행정7급 1명(순증)

주택공급과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주택공급 총괄팀	· 국회·시의회, 예산·결산, 부서 업무계획 수립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매입 · 사회주택 공급 관련 업무 · 공동체주택 공급 관련 업무	【 총 7명 】 건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3명
주택공급 관리팀	․사회주택 평가․인증 업무부 등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후속관리 업무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업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 위탁 및 매입 관리 업무 ․공공기숙사 운영 업무(내발산동, 창전동 등)	【 총 5명 】 행정5급 1명(순증) 행정6급 1명(순증) 건축6급 1명(순증) 행정7급 1명(순증) 건축7급 1명(순증)
역세권 계획팀	·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기본계획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관련 업무 ·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운영, 건립 및 운영기준 관리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 관리 및 신규 사업지 발굴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종로, 중구, 용산)	【 총 5명 】 건축5급 1명 건축6급 2명 토목7급 1명 행정7급 1명
역세권 사업1팀	· 강남권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허가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최초 임대료 및 표준 협약서 관리 ․한국감정원 주변시세 산정 협의	【 총 4명 】 건축5급 1명 건축6급 1명 건축7급 2명
역세권 사업2팀	· 강북권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허가 · 상설(정기) 및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운영 · 기반시설 등 기부채납시설 협의 관리 · SH 사업지원 및 공정 관리	【 총 4명 】 건축5급 1명(순증) 건축6급 1명(순증) 건축7급 2명(순증)

건축기획과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건축정책팀	․서무업무(인사, 조직, 급여, 예산 및 업무계획 등 일반서무) ․건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서울시 건축행정 총괄(25개 구청 포함)등 ․건축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건축 조례운영 등 법제개편 추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업무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MP) 선정에 관한 업무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관리기준 수립·운영 업무 ․건축문화사업 정책(조례제정 추진 등) 수립	【 총 8명 】 시설(건축)4급 1명 시설(건축)5급 1명 행정 6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행정 7급 1명 시설(건축)7급 2명 임기제(시설)7급 1명
녹색건축팀	․녹색건축 목표 및 성과관리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 시범사업 추진 ․녹색건축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녹색건축조성지원조례 운영 ․녹색건축 설계기준(건축·설비·환경성능) 운영 및 정비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조사 및 공개 ․녹색건축상에 관한 업무, 녹색건축 공모, 투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녹색건축 통계 및 자료관리	【 총 4명 】 시설(건축)5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공업(전기)7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
건축문화경관팀	․UIA 대회 성과확산 및 협력사업 ․건축문화제 추진 및 서울시 건축상 업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와의 협력 등 건축문화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및 제도 운영 ․기존건축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발전, 연료전지 등) 유지관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책수립 및 추진	【 총 3명 】 시설(건축)5급 1명 (행정⇒건축) 시설(건축)6급 1명(순증) 시설(건축)7급 2명(순증)
건축계획팀	․건축위원회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조·굴토심의 운영, 안전영향성평가 확정 심의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물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업무	【 총 3명 】 시설(건축)5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토목)7급 1명
건축관리팀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에 관한 업무 ․공개공지에 관한 업무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및 관리 ․소규모 건축물 감리지정·운영 등 관리 ․장기방치공사장 정비계획 수립 업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및 관리 등 ․기존무허가건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시행	【총 6명 】 시설(건축)5급 1명 건축실무사무관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토목)7급 1명 전문경력직나군 2명
건축설비팀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기계·전기설비분야)에 관한 사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관련 기계·전기설비 관련 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 ․건축 기계·전기설비 관련 민원상담 및 질의회신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업무(기계·전기설비 분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계획 및 시행업무에 관한 사항 ․승강기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총 5명 】 공업(기계)5급 1명 공업(기계)실무사무관 1명 공업(기계)6급 1명 공업(전기)6급 2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건축안전 제도팀	․인사․조직․예산‧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주택·건축분야의 안전관리 업무(총괄) ․노후주택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안전자문단 편성 및 운영	【 총 4명 】 시설(건축) 4급 1명 시설(건축) 5급 1명 시설(건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건축안전 관리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관리(DB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보강 지원사업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대형건축물 붕괴 등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 총 4명 】 시설(건축) 4급 1명 시설(건축) 5급 1명 시설(건축) 6급 1명 시설(건축) 7급 1명
건축안전 점검팀	․노후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 ․현장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대외 협력 등 업무 추진 ․재난위험시설 공공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 ․각 권역별(도심권, 강남권, 강북권, 서남권, 서북권) 현장 점검 ․자치구 건축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지원업무	【 총 4명 】 시설(건축) 5급 1명(순증) 시설(건축) 6급 2명(순증) 시설(건축) 7급 1명(순증)
공사장 안전관리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굴착, 철거, 크레인 사용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공사장 사고방지, 안전점검 및 관리개선 대책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주택건축공사장 재난상황 전파, 초기대응조치	【 총 4명 】 공업(기계) 5급 1명 방재안전 6급 1명 시설(토목) 7급 1명 방재안전 7급 1명
건축안전 기술팀	․건축·주택분야 재난 및 사고시 현장 지원업무 ․안전사고 발생(예측)시 긴급 점검 및 기술지원 ․재난 및 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건축공사장 상시 안점체계 구축관련 제도개선 ․종합건설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검토 ․건축물 사용 및 유지관리 지침 등 개발 보급	【 총 4명 】 임기제 5급 1명(순증) 행정 6급 1명(순증) 임기제 6급 2명

공공주택과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공공주택 행정팀	․인사․조직․예산‧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장기안심주택 추진 관련 사항 ․기존주택 전세임대 추진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일반 서무업무(일상경비, 교육, 급여 등)	【 총 5명 】 시설(건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공공주택 계획팀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및 관리 총괄 ․공공임대주택 제도 및 법령 개선 업무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업무 ․재건축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및 위탁관리 관련 사항 ․공공원룸주택 매입 관련 사항 -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공급	【총 5명】 시설(건축)5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 지적6급 1명 행정7급 1명
공공주택 사업팀	․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총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관련 업무 ․자치구 협력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추진 - 신촌동 주민센터, 오류동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건립 자치구 협의에 관한 사항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총 6명】 시설(토목)5급 1명 행정5급 1명 (실무사무관) 시설(건축)6급 2명 시설(토목)6급 1명 시설(토목)7급 1명
장기전세팀	․저밀‧저이용부지 및 시설의 복합개발 관련 업무 추진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추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건립 주택건설사업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사업	【 총 5명 】 시설(건축)5급 1명 행정6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토목)6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
공공택지 개발팀	․택지개발, 국민임대, 공공주택 지구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도시개발, 국민임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관한 사항 ․위례신도시, 성뒤마을에 관한 사항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에 관한사항	【 총 4명 】 시설(토목)5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토목)6급 1명 행정7급 1명
공공주택 전략개발팀	․공공주택 8만호 공급사업 관련 사항 ․공공주택 추가공급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공주택 추가공급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북부간선도로 복합화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공공주택 복합화 등 추가사업 대상지 관리 및 발굴 ․공공주택 각 권역별(도심권, 강남권, 강북권) 사업 추진	【 총 5명 】 시설(건축)5급 1명) 시설(건축)6급 2명 시설(토목)6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

공동주택과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공동주택 정책팀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의회․인사․조직․감사․예산․평가․목표관리 등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업무 ․시범․시민아파트 소송 업무	【 총 5명 】 시설(건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공동주택 계획팀	․공동주택 재건축 기본(변경)계획수립 및 변경 ․공동주택 재건축 통계 관리 ․재건축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영주택 및 조합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공급 통계 및 제도개선 등)	【 총 5명 】 시설(건축)5급 1명 시설(건축)6급 2명 시설(토목)6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공동주택 운용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수립 및 변경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추진 ․시범․시민아파트 정리사업 ․공동주택 시유지 관련 업무	【 총 4명 】 시설(건축)5급 1명 행정6급 1명 시설(건축)6급 2명
공동주택 관리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공동주택관리 정보공개 활성화 및 관련제도 운영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 및 고도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	【 총 4명 】 공업(기계)5급 1명 시설(토목)6급 1명 공업(기계)7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
지원총괄팀	․맑은아파트만들기 종합계획‧주요업무 계획 수립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 업무 ․공동주택 공공위탁 관리 업무 ․사회적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추진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투표제 추진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 총 4명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공업(전기)6급 1명 행정7급 1명
실태조사 1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자치구 조사지원 계획 수립 ․강북권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자치구 조사지원 ․자치구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자치구 전문가 자문단(아파트 닥터) 관리 및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업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	【 총 3명 】 공업(기계)5급 1명 행정6급 1명 공업(기계)7급 1명
실태조사 2팀	․강남권 자치구(양천구~강동구) 실태조사 ․공동주택 관리품질등급제 계획수립 및 시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공동주택 통계 작성 등 현황 관리	【 총 3명 】 헹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주거사업과 업무분장(안)

구 분	업무내용	정 원
주거사업 총괄팀	․인사․조직․예산‧감사·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주거사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시·구합동회의 운영 총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 제도개선 등 업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재정비 용역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 주택정비방안 마련 용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상황 등 통계관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관리 7개 지구 (은평, 수색증산, 청량리, 돈의문, 홍제, 미아중심(결합개발구역 제외), 창신숭인) ․사업관리 구역 소송 및 민원업무 ․일반 서무업무(일상경비, 교육, 급여 등)	【 총9명 】 시설(토목)4급 1명 시설(토목)5급 1명 행정6급 1명 시설(토목)6급 2명 행정7급 1명 시설(토목)7급 1명 임기제행정6급 1명(순증) 사무운영7급 1명
주거사업 계획팀	․재정비촉진지구 강남권역 사업관리 12개 지구 (한남, 방화, 신정, 영등포, 신길, 신림, 노량진, 거여·마천, 천호, 천호·성내, 구의·자양, 전농·답십리) ․사업관리 구역 소송 및 민원업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재정비	【 총 4명 】 시설(건축)5급 1명 시설(토목)6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
주거사업 관리팀	․재정비촉진지구 강북권역 사업관리 11개 지구 (가재울, 아현, 북아현, 미아, 길음, 중화, 상봉, 왕십리, 상계, 합정, 흑석) ․성북2-신월곡1 결합개발 추진 ․공사장 안전관리 총괄 ․사업관리 구역 소송 및 민원업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재정비	【 총 4명 】 시설(토목)5급 1명 시설(토목)6급 2명 시설(건축)7급 1명
주거사업 지원팀	․단독주택재건축 사업 관리 ․사업관리 구역 소송 및 민원업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관리 1개 지구(이문·휘경) ․단독주택재건축 사업관리ㆍ통계 작성 등 현황 관리	【 총 5명 】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시설(건축)6급 1명 시설(토목)7급 1명 시설(건축)7급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