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다세대주택(원룸) 주인의 갑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다가구주택의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건물 가장 윗층 공사로 인한 소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님은 다가구주택 중 원룸을 임대차하였으므로 임대차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임차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가장 윗층을 공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님께 동의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이 시행한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님은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거절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저히 거주할 수 없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청구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 제750조 참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그리고 공사가 불법건축물 개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팀장					代박홍권					주택정책과장					05/09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87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