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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 수요조사 관련 건의 과제 제출

1. 법무담당관-5247(2019.4.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법제실에서 현행법률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우리 부서의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임 1. 공유주차장내 부정주차에 대한 처분 근거 규정 마련 1부

2. 개발행위에 따른 공영차고지 무상귀속 근거 규정 마련 1부

3. 차고지증명제 도입 근거 규정 마련 1부

4. 다중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1부

5. 불법주차 차량 견인 차량손실 피해구제 근거 마련 1부

6.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주차장 사용권 관련 법령 개정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5/09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9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