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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9.-2)

1. 법무담당관-7553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5.18민주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환의원)
2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7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8-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2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	학점은행제(제23차) 표준교육과정 일부개정안
10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1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13-1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2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김광수의원)
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16-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19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22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청원의원)
2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24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5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김영주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09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63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