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675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김승환	05/09 이미숙

’19년 시간제보육 서울시 간담회 개최 보고

2019. 5.

보육담당관

’19년 시간제보육 서울시 간담회 개최 보고

1		개최개요

□ 일  시 : ’19. 4. 9(화) 16:00~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자 : 25명

○ 제공기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13명(센터장 7명 , 실무자 6명)

‣ 종로, 동대문, 도봉, 마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자 치 구 : 시간제보육 담당자 7명

‣ 성동, 광진, 도봉, 서대문, 동작, 송파, 강동

○ 관리기관 등 : 시육아종합지원센터 4명(센터장 1, 팀장 1, 담당자 2), 서울시 담당자 1명

□ 주요 논의안건

○ 벌점제 관련 다빈도 민원 및 개선방안, 미부과 취소 기준 확대 등

○ 운영시간 제고 방안(야간, 공휴일) 및 기타 제도개선 필요사항

2		회의결과

□ 벌점제 관련 다빈도 민원 및 개선방안

○ 시간제보육 신청 홈페이지(보육통합시스템) 기능 개선

- 시간제보육 신청자가 단순 실수로 인한 예약 취소에도 벌점 부과

- 신청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일괄 등록 기능이 없어 이용시간 등을 건마다 설정하여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로그인 유지시간(30분) 내 시간제 보육신청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일정시간(10분) 내 취소한 동일 건에 대하여 재예약 시 무벌점 처리

‣ 이용시간 일괄 등록 등 신청·결제 단계를 간소화하여 시간제보육 예약 신청 시간 단축

○ 벌점 미부과 취소 세부 기준 마련

- 관리기관에서는 아동 질병에 의한 무벌점 기간을 처방전 상의 투약 일수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침 등에 명시 되지 않아 민원 발생

‣ 무벌점 처리 대상기간은 처방전 등의 투약기간으로 제한함을 명시

<  벌점제 운영개요  >

- 시간제보육 서비스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기준

이용전		서비스 이용 당일
3일전까지	1일전까지	예약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7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 조정 없이,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이용제한 : 당월 누적 벌점 7점 이상 시 이용 불가(벌점은 이월되지 아니함)

- 무벌점 취소 사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단축 권고 시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처방전, 진단서, 영수증 등 제출)

□ 무벌점 취소 사유 확대 등 벌점제도 개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무벌점 취소 기준 완화

- 휴원 권고 수준이 ‘매우나쁨’ 또는 ‘경보’ 이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무벌점 취소 기준 완화 필요

※ 시·도에서는 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휴원을 권고하므로,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원 권고 조건이 아닌 미세먼지 발생 수준으로 기준하여야 함.

‣(당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단축 권고 시

→ (변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 출석 인정 조건 충족 시

○ 주양육자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무벌점 취소 기준 추가

- 주양육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예약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사고 및 질병 당일에 한하여 무벌점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주양육자의 치료 및 사고 처리 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벌점 취소 기준 추가 등 개선 필요

‣ 주양육자의 사고 및 질병, 경조사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당일에 한해 무벌점 처리

(진단서, 처방전, 사고처리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벌점 이월을 통한 불성실 사용자 이용 제한

- 매월 초 사용자 별 시간제보육 취소로 인한 벌점이 초기화되므로 일부 제공기관에서는 월말 미이용(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벌점제 이월을 통하여 불성실한 사용자의 이용 제한이 필요

※ 월말 무단 취소율(일부 제공기관) : 40~50%

‣ 실제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벌점기준(점수 하향) 재정비 및 벌점 이월을 통하여 불성실한 사용자의 이용 제한

□ 시간제보육 운영시간 제고 방안

○ 긴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보육교사 외 1인 이상의 지원인력 필요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건축물 일부를 야간, 공휴일 등에 사용하게되는 경우 보안 서비스 지원 필요

○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강남구에서 토요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호응은 좋은 편이나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빈번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미이용 건등 일부 취소건을 제공기관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지원

- 보건복지부는 ’19년 7월 이후 제공기관의 실적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으로, 사용자의 무단 미이용 및 무벌점 취소 등으로 제공기관의 인건비 등 보조금 축소될 경우 시간제보육교사 사기저하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

‣ 미이용 및 무벌점 취소 등 일부 취소 건에 대하여 제공기관의 시간제 실적(기준)으로 인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시간제 보육 신청방법 개선을 통한 긴급보육 수요 대응

- 현재 월초 40시간 이상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어, 일부 이용자가 계속하여 예약(선점)하여 신규 이용자 및 긴급 보육이 필요한 이용자가 적시에 이용이 어려움

‣ 예약 기간을 한달에서 일주일 단위로 단축하여 긴급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약 방법 개선

○ 어린이집 입소시기 등 실적 저조 기간 중 운영비 등 지원 기준 완화

- 대부분의 제공기관에서 어린이집 입소시기(3~4월)에는 기존 시간제 보육이용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일시적으로 실적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19년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하여 3~4월의 이용 실적이 저조

-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요인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운영실적이 낮아지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치등지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제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실적 유예기간이 필요

‣ 어린이집 입소시기이자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매년 3~4월은  운영실적에 관계없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

‣ 제공기관의 주변요인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실적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운영실적에 관계없이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지원 기준을 완화

○ 시간제보육의 질관리를 위하여 운영실적 차등지원은 재검토 필요

-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과 달리 아동의 적응기간이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가 보육업무 외에도 입소 안내, 홍보, 실적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경험 많은 보육교사 채용 중요

- 시간제보육 실적을 기준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차등 지원할 경우 보육교사의 사기저하 및 시간제보육 질저하 우려

‣ 현행(~’19.6)과 같이 실적과 관계없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4		행정사항

□ 향후계획

○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보건복지부) 및 공유(자치구) : ’19.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