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4503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노미경	송기영	김영삼	하종현		05/09 김학진
협 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주무관			이정선

운행제한차량 단속 전문 직위지정 신청

2019.  5.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운행제한차량 단속 전문 직위지정 신청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요구되는 각종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단속에 따른 추가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사업소 전문 직위지정을 신청코자 함.

□ 직위지정 현황

사업소명	동부	서부	남부	성동	강서	북부
지정일자	‘16.4.30	‘17.7.1	미지정	‘17.7.1	‘14.7.1	‘17.12.21

□ 직위지정 필요성

○ 업무의 연속성과 축적된 실무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가 필요

- 단기간에 관할구역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 주요 중차량 운행노선, 관내 공사장 현황 파악 불가

- 과적예방 근원지 현장방문, 홍보 등 민간업체 유형별 계도 능력 필요

○ 각종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악성민원, 이의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처

- 관련법령(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유권해석 능력, 판례, 선례, 관행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실무경험 필요

- 지속적인 악성민원(육두문자, 협박, 읍소 등) 발생으로 업무수행 기피

- 주요 중차량 운행노선에 대한 우회도로 충분히 숙지 후 안내 및 유도

- 10톤이상 운행제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관내 10톤이상 운행제한 시설물 : 우면산터널, 강남순환도로, 선암교

○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간제임기제 공백, 신규직원 교육․관리․운영 등 실무경험자 역할 증가

- 공무원연금법 개정(‘18.9.21)으로 인한 퇴직 : 총 7명(‘18년 2명, ’19년 5명)

- ‘19년 신규발령자 전원(’18년 결원 5명에 따른 충원) 운행제한차량 단속분야 실무경력 全無

- ‘19년 퇴직(5명)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직원 공백 발생

□ 직위관련 기본사항

○ 직위명(보직가능 직급) : 운행제한차량 단속(행정6․7급)

○ 주요업무

- 운행제한 위반차량 사전예방 및 단속(검차․적발) 계획 수립

-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등 도로법관련 세외수입 업무

- 과적근원지 현장 방문 및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운행제한 시설 안내 및 과적관련 민원처리

-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 직무수행요건

○ 필수요건

- 경력기준 : 운행제한차량 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 기타요건 : 도로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계량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유권해석 능력,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이해 능력, 민간업체 지도 능력, 악성 민원 처리 능력이 있는 자

○ 우대요건 : 현재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 종사자

붙 임 : 직무수행요건표(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