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5.1.에 모바일 민원상담을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호봉산정시 인정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간 근무경력에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또는 용역의 형태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의 취지와 향후 일반 민간업체에서의 경력인정 여부로 파악됩니다.

우리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진 교섭대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보수 등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체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제40조 제3항은, 기존 공무직 전환과정과 달리 준공무직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파견·용역 근로자의 상황과 다른 공무직과의 형평성, 민간경력을 제한없이 인정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봉산정시 인정되는 공공기관 및 관공서 경력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2차 간접고용(파견 및 용역) 경력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하도록 최종 합의하였으며, 그 외 민간경력에 대한 인정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경력 인정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 및 보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시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개정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진행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시 인사과 오동화(☎2133-556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유형석					인사과장					05/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3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7						/전송			02-2133-0773					/	dong635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