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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5.7)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 보완조사, 심의위원회 상정, 처리기간 준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처분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후 그 결과를 교통통합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ㅇ 행정처분시에는 여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시행령 「별표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처분으로 우선 처분하여야 함, 과징금 부과 처분(여객법 제88조, 시행령 「별표5」)은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함

(최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있으므로 사업정지처분을 우선으로 하기 바람)

2.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동 공문 접수 즉시 향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항, 민원취하 등 처리 내용

계	시 조사 이첩			시 자체 종결			조합처리	버스정책과	자치구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대상	추가조사 요청	지도 교육	민원 취하	내부 종결	불친절 (택시)	불친절 (버스)	난폭운전 (버스)
93	0	42	12	5	4	8	21	0	1

붙 임 : 자치구 이첩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
조사관	신하춘		교통불편신고조사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05/0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0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4607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