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512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소정	김동석	05/08 최순옥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소관 비영리법인 운영조사 계획

□ 관련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추진배경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의무의 미준수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함(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이에 따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2차례*에 걸쳐 해당 의무에 관하여 고지한 바 있으나,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지난 지금(2019.5.2.)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지역공동체담당관-150(2019.1.4.) 및 지역공동체담당관-3347(2019.3.20.)

○ 법인의 활동여부 불투명

- 법인 소재지로의 발송등기 반송(수취인불명), 대표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법인의 활동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추진계획

○ 기    간 : 2019.5.16.(목) ~ 2019.5.17.(금)

○ 대    상 : 보고의무 미이행 소관 사단법인*********************

○ 조사방법 : 법인 소재지 현장조사

○ 조 사 자 : 2명 (마을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나소정)

○ 조사내용 :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의무 미이행 사유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여부

- 법인이 신고한 정보사항(소재지, 연락처)의 변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