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006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장성구	고영대	05/08 갈준선

『********』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통합방위법 및 지침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안보위기 시 시민안전 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수방사 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작성결과 보고

2 -

*****************, 市의 초기 대응체계 정립으로 신속한 상황판단과 위기관리를 통해 ‘********* 및 ‘********’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결과 보고임.

□ 작성배경

○ 기존「********************」을 실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로 작성

○ 행정안전부「********************」개정에 따른 수정소요 발생(위기관리지원과-23, 2017.11.2.)

□ 주요내용

○ 市의 「*****************

○ 위기대응반 1․2․3단계 소집․운영

○ ***************, 상황보고 예문, 비상연락망은 부록으로 수록

□ 적용범위

○ ********************************************

○ 인명구조·소방·피해복구 등 사후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재난관리체계를 동시에 적용

○ *****************************에는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및「서울특별시 충무계획」을 적용

□ 활    용

○「********************」은 市 위기대응반 근무자가 위기대응반 운영을 위한 임무․역할 등 즉시 임무수행 가능하도록 작성

○「***********************************」은 위기대응반 운영 실무담당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