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007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재민	이성택	고영대	05/08 갈준선
협 조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병무관리팀장		代조일상
	통합방위팀장		장성구
	민방위기획팀장		신경근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성과연봉(상여금) 조정점수 지급기준 개선방안

2019. 5.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과연봉(상여금) 조정점수 지급기준 개선방안

2019년 성과연봉(상여금) 등급 결정 시 새롭게 적용한 조정점수 지급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019년 조정점수 부여기준

○ 업무실적을 담당·인접팀장, 국·과장 평가, 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최종 순위 결정

○ 평가시 팀장, 국·과장 동일하게 1점 or 0.5점 부여

○ 조정점수는 40점 만점에서 순위간 3점 차등 부여

※ 부서 업무특성상 개인별 업무 건수, 보고 건수 등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점을 보완하고 개인의 노력, 조직의 기여도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평가

□ 적용 시 문제점

○ 인접팀장의 업무실적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 평소 교류가 없는 다른 팀원에 대하여는 업무량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움

- 개인적 친분관계(인기투표)과 연공서열에 의해서 평가되기 쉬움

○ 우수 등급 특정팀 몰림 현상 및 평가 변별력이 낮음

- 특정 팀에 우수 등급이 몰림에 따라 팀간 불만 존재

- 평가 배점이 2단계로 변별력이 낮고 동점자 발생

□ 개선 방안

○ 팀장 평가 배점의 세분화 및 차별화

- 팀장 평가 배점의 세분화 / 담당·인접 팀장 평가 배점의 차등화

‣담당팀장 : 탁월(2), 우수(1.5), 보통(1),

‣인접팀장 : 탁월(1), 우수(0.75), 보통(0.5)

- 인접팀장 평가는 성실성·협조성·조직화합성 관점에서 관찰 위주 평가

○ 국·과장 평가 배점 상향 조정

- 등급의 팀 간 적정 분배를 위한 국·과장 배점의 상향 조정

- 탁월(5), 우수(3.5), 보통(2)

○ 위원회평가 지표의 객관화 및 구체화

- 상벌 지표 개선

‣표창(개인 시장표창 제외) 및 포상금 수령자에 가점 1점

‣징계 해당자에 감점 1점

- 근무경력 지표 추가(6급 이하에 적용)

근 무 기 간	전문경력관	1~3년	4년~6년	7~9년	10년 이상
	행정직군	1~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배 점		0.5	1	1.5	2

- 기피·현안업무 추진자 지표 추가(6급 이하에 적용)

‣ 위원회 참석 위원 2/3 이상 동의로 결정

‣ 추천된 자에 가점 2점

□ 新 조정점수 부여기준표

구 분	담당 팀장평가	인접 팀장평가	과장 평가	국장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순위결정	조정점수부여
					상벌	근무경력	기피 현안
대상자 업무추진실적작성	탁월 (2점)	탁월 (1점)	탁월(5점)		1점 / -1점	2점 만점	2점 가점	동점자 위원회 순위결졍	순위간 3점 차등 부여 (40점 만점)
	우수 (1.5점)	우수 (0.75점)	우수(3.5점)
	보통 (1점)	보통 (0.5점)	보통(2점)
	인접팀장은 관찰평가		팀간 등급 배분 고려한 평가

□ 향후 계획

○ 국장 방침 결재 : 2019.5.8. ~ 5.9

○ 직원 안내·공람 : 2019.5.10. ~ 5.13

○ 개선 기준 적용 : 2020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붙 임 : 1. 개인 업무추진 실적(양식) 1부.

2. 성과연봉(상여금) 평가지 1부.

3. 성과연봉(상여금) 평가 결과(수합) 1부.

4. 순위에 따른 조정점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