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4341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임동운		이상하		05/08 강종훈
협 조

도로굴착 허가 관련 실정보고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 외 1개소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견조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굴착 허가 관련 실정보고

상수도 송배수관 정비 외 1개소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및  ㈜ 딜라이브 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허가관련 검토 보고 임

Ⅰ		공사현황

가. 증가로

□ 위    치 : 서대문구 남가좌동 329-7 ~ 연희동 89-12

□ 공사기간 : 2019.05.15. ~ 2019.10.31

□ 내    용 : 상수관(송배수관) 매설

○ 시설구조 : 상수관(주철관) D=400[eqn: mm], 1열

○ 규    모 : 폭 1.2[eqn: m] / 연장 855[eqn: m] / 면적 1,026[eqn: m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 연희로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277-157 ~ 홍은동 265-15

□ 공사기간 : 2019.05.10. ~ 2019.06.30

□ 내    용 : 통신케이블 매설(전주철거로 인한 지중화 공사)

○ 시설구조 : 통신관(주철관) D=100[eqn: mm], 2열

○ 규    모 : 폭 1.2[eqn: m] / 연장 450[eqn: m] / 면적 540[eqn: m ^{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Ⅱ		검토의견

가. 증가로

□ 2019년 상반기 서대문구 도로굴착심의 조정에 따른 허가처리(관리청 복구)

※ 노면표시 및 그루빙(약280㎡) 포함

□ 총 연장 855m구간중 5m구간이 굴착통제구간에 저촉되나, 도

로법시행령 제56조에 6항 의 상수도 주배관(송배수관) 시설 공

사로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허가처리 하고자 함

□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하          여  차로단위 폭 복구 및 서울형 포장 설계법 적용

나. 연희로

□ 2019년 상반기 서대문구 도로굴착심의 조정에 따른 허가처리(관리청 복구)

※ 노면표시 포함

□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하          여  차로단위 폭 복구 및 서울형 포장 설계법 적용

‘서울형 포장 설계법’에 따른 특별시도(차도) 차로단위복구시 표층용 아스팔트 품질규격

- 규 격 : WC-3, t=20mm, 1등급골재, 표층용, 공용성등급(PG64-22), 인장강도 0.8이상

- 1등급 골재 : 편장석 10%이하의 골재

Ⅲ		행정사항

□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허가검토사항 입력

□ 관리청복구 작업지시 및 공사관리

□ 공사 완료 후 복구완료내역 통보 및 준공계 검토

붙임 : 1. 도로굴착 이행사항 및 관련지침 1부.

2. 허가신청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