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8735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옥	안종욱	05/08 박문재
협 조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주무관		홍성훈

2019년 서울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계획

2019.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계획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등 자치구 지적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목적

○ 지적재조사 지원체계 강화 및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필요

○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절차별 법령 숙지 및 세계측지계 변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공유

○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확정측량 성과의 표준화된 검사를 위한 실무능력 배양으로 지적측량(적부심사)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

□ 교육개요

○ 교육명 : 2019년 서울시 자치구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 일  시 : ********************************************

○ 장  소 : *********************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지적업무 담당팀장, 담당자 / 상하반기 각 80여명

- 자치구별 3~4명 :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지적측량 업무 담당팀장, 담당자

○ 강  사 : 서울시 토지관리과 공간측량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주무관

□ 교육내용

○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지정 신청, 경계결정 및 확정, 조정금 절차 등 법령 숙지

- 구별 지적경계불일치 조사결과(서울시 조사 : ’19. 2.~4.) 및 추진방향 공유

- 장기 미완료 사업지구 효율적 추진방향 공유

○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증결과 분석자료 및 향후 추진방향 공유

- 변환 성과의 검증결과 분석자료 공유 및 각 구별 정확도 확보방안 등 논의

- ’18년까지 변환한 성과의 오류 및 ’19년 이후 변환대상 지역 추진방향 공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기준 및 지적경계 분쟁 사전예방 방안

- 도시개발사업 등 인가 시 지적확정측량 실시에 따른 사업 조건부여 사항

- 지적경계 분쟁(지적측량 적부청구)의 사전예방을 위한 측량자료 제공(공유) 기준 등

□ 세부일정 및 내용

시 간	교육 내용	비고
2019년 서울시 지적업무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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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교육계획 통보(서울시) 및 참석 대상자 제출(자치구)

○ 교육 제반사항 준비 : 교육자료 작성 및 장소 협조 등

○ 교육결과 조치 및 통보 : 추진방향 토론결과 반영 검토 및 학습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