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614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강철규	하상문		05/08 代정훈모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홍승현

‘20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5.7.(화) 09:30~17:20(사회예산심의 14:30~14:5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어진동)

○ 안  건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8개 사회예산분야(※ 총 5개분야 34건)

○ 참석자(사회예산분야)

- 기재부 : 사회예산심의관, 고용환경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

- 서울시 : 물재생계획과장,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대기기획관,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역사문화재과장

□ 회의결과

○ 서울시(물재생계획과장)

- 서울시 하수관로는 20년 이상이 71%로 노후도가 심각하며, ’17~’19년 국비 945억원를 지원받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한 결과 지반침하가 대폭 감소함

- ’20년부터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토구별 소구역 단위로 정비할 계획이나, 서울시만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토록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및 ‘20년도에 국비(93억원) 지원 요청

○ 기재부(고용환경예산과장)

-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20년 국고보조금(93억원)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지속 협의

붙임  회의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