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26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미리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5/08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무관			최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5.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18.12.28.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 ‘19. 3. 6. : 조례 개정 방침수립(주택건축본부장 방침, 건축기획과-3962호)

□ ‘19. 3. 6. : 규제·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 평가 요청

□ ‘19. 3.21.~ 4.10. : 입법예고 (의견없음, 서울시 공고 제2019-811호)

□ ‘19. 4.1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의뢰

규제심사 대상 : 총 2건
1	개정안 제7조	:	기능 및 절차 등	제1항 제1호 사목/아목, 제2호 마목
2	개정안 제33조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3호

□ ‘19. 4.23. :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제7조 제1호 사목 3) 굴토심의대상에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 ‘19. 4.30.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의결)

※ 상정 의뢰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임(건축위원회 조건부의견 미반영)

□ ‘19. 5. 2. : 법제심사 완료

2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확정 : 붙임1.

○ 건축위원회 조건부 의결내용 : 미반영(안 제7조제1항제1호사목3))

건축위원회 의견	입법안 확정(안)
제7조 제1호 사목 3) 굴토심의대상에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뿐만 아니라,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포함여부에 대하여 검토 바람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1항제1호사목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규제심사를 새로받아야하며, 문화재의 경우에 노후건축물 범위(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에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조례 운영이후 필요시 재검토

○ 안 제7조제1항제1호아목 및 제2호마목 : 개정 철회

법제심사 결과	입법안 확정(안)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신설) 자.·차.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종전과 같음) ※ 개정사항 없음
구 위원회 심의사항 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자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의 건축공사에 한함) (신설) 바. ∼ 아.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종전과 같음) ※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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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개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3		주요 개정내용

□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 확대 (안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3) 및 제2호 라목)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 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굴토심의 대상으로 추가함

□ 해제된 정비구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적용기준 개선 (안 제33조 제2~4호)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호, ‘19.1.3)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위원 해임·해촉 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 (안 제5조의3 제1호)

□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해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안 제24조제3항)

□ 미술장식품의 법적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8조제2항)

4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9. 5. 10.

□ 시의회 상정               : 2019. 6.

□ 공포 및 시행              : 2019. 7.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