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5015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한민	이화신	최진석		05/08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제110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9. 5.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전문가를 초빙·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임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직장교육 개최 홍보 실시함 (방송, 공문, 홈페이지 등)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0차 도시 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저자를 초빙하여 서울의 경관, 서울의 높이에 대해 도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4. 30.(화)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 강  사 : 정상혁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참  석 : 88명(서울시 85명, 자치구 3명)

2		강의 주요내용

□ 서울의 변화

【 서울의 얼굴 】

○ 내사산(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 외사산(북한산, 용마산, 관악산, 용마산), 한강 등 풍부한 자연환경

○ 한양도성, 5대 궁궐(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등 다양한 역사자원

○ 한옥(북촌, 삼청동), 고층 빌딩숲(테헤란로, 여의도)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 서울의 대표경관, 아파트 】

○ 전체 주택유형의 약 60%가 아파트, 매년 꾸준히 증가

○ 세계 대도시인 도쿄, 베이징,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와 비교했을 때, 도시 면적 대비 고층 건물 수 많음

- 50층 이상(높이 200m)의 초고층 건물 수, 세계4위(1위 뉴욕)

- 12층 이상의 건물 수 1위(2위 베이징)  ※ 2017년 기준

□ 모두의 자산, 경관

【 높이관리의 필요성 】

○ 경관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

○ 지역마다 밀도 관리를 위해 역할에 맞는 개발 윤곽 필요

○ 개방감, 일조량 확보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 보호

○ 도시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확보

【 해외사례 】

○ (파리) 보존과 조화, 수평도시 지향, 경관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 (런던) 전통 중시, 역사적 건축물 보존을 중심으로 고층건물과 조망 관리

○ (뉴욕) 선택과 집중, 맨해튼 고밀·고층화, 주변 주거지역 중·저밀 관리

□ 서울이 찾은 해법, 서울플랜

【 원칙 속에서의 다양성 】

○ 서울 모든 지역에서 입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예측 가능한 원칙을 마련, 시행

○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는 50층 내외 초고층경관을, 이외의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

【 35층에 대한 이해 】

○ 다양한 건축계획과 사업가능성, 심의이력 및 밀도별 층수현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적 기준

○ 전문가와 시민들의 오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된 수치

○ 35층은 100∼120m에 달하는 높이(낙산 높이 125m)이며, ‘한강 공공성 재편 계획’ 이전 서울에서 건립된 공동주택 최고층 수준

□ 향후 과제

○ 도시전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최고높이, 통경축, 조망점 관리

○ 도시 경관이 곧 공공재라는 인식 전환 및 확산

○ 도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

3		행정사항

□ 강사수당 지급

*****지급근거 :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18.2.13.)

○ 소요예산 : 2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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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은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활성화, 사무관리비

- 2019년 직장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 재배정(인력개발과-6779, ’19.3.26.)

□ 참여직원 학습시간 인정

*****인정시간 : 1시간

*****인정절차 : 학습관리시스템 신청(부서 직장교육담당자)→승인(교육담당자)

*****참여사진

붙임 : 1. 교육참가자 명단

2. 강사 서명부

3. 강의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