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307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문세종	김성민	이방우		05/08 김학준
협 조
	자원관리과장		代조문현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장소 변경계획

2019. 5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장소 변경계획

(당초:********* → 변경:********)

당초 ***********(시설 노후화)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 안전진단결과 옥상의 최대 허용 하중(200kg/㎡)이 민방위경보사이렌 하중(250Kg/㎡)을 견딜 수 없어 장소를 ********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동의서 제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1166:2019.1.22.)

□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공사일정 연기협조(영등포구 도시안전과-4444:2019.3.19.)

□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제한안내(영등포구 도시안전과-6994:2019.4.23.)

□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관련 장소선정 협조 동의서 제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7494:2019.4.30.)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 계약기간 : 2019. 3. 5. ~ 5. 28.

□ 계 약 자 : 서현정보통신(주)

□ 계약금액 : 금9,738,980원

□ 사업내용

□ 경보사이렌 함체 및 스피커, 위성안테나 이전설치

□ 전기, 접지, 통신케이블, 배관 등 철거 및 설치

3		추진경과

제 목	기관(부서)	내 용	날 짜
➀ 이전설치 동의서제출	영등포구청 → 민방위경보통제소	·***********에서 **********으로 이전 설치 동의서 접수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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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이전설치 계획수립	민방위경보통제소	·설계서 및 도면 작성 ·계약방법 및 계약기간 등 계획수립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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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계약체결 통 보	자원관리과 → 민방위경보통제소	·계약업체: 서현 정보통신(주) ·계약금액: 9,245,530원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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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이전설치 연기요청	영등포구청 → 민방위경보통제소	·********* 안전진단 실시로 이전 설치 공사 연기 요청 ·대체장소 선정을 위해 실사 시작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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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이전설치 공사 변경계약 체결	민방위경보통제소 (내부결재)	·********* 안전진단실시로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및 금액(보험료) 변경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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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이전설치 불가통보	영등포구청 → 민방위경보통제소	·안전진단결과 민방위경보사이렌 하중이 ********* 옥상 하중을 초과하여 설치불가 ·이전설치 불가 판정 ·대체장소 선정 요청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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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대체장소 동의서제출	영등포구청 → 민방위경보통제소	·********로 대체장소 선정	2019.05.02

4		이전설치 대체장소 선정

□ 선정기간 : 2019. 03. 19. ~ 4. 30.

□ 대체장소 : ********

□ 선정방법 : 현장실사 및 공문발송(영등포구청, 동작구청)

□ 대체장소 사전 선정사유

□ ********* 안전진단 결과 이전설치 불가판정에 대비

□ 대체장소 사전 선정으로 계약기간 내 사업완료

□ 대체장소 선정 애로사항

□ 공공기관 옥상에는 대부분 태양광패널 설치 및 옥상 녹화사업(텃밭)으로 공간 부족 및 하중 증가로 장소 선정 어려움 발생

□ 또한,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안전문제 염려로 설치 장소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며,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대체장소 선정 추진경과

□ ******** 대체 후보지 선정 협조공문 시행	: 2019.03.25.

- 건물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로 설치장소 대여 불가 통보

□ ************** 방문 및 현장실사 시행	: 2019.03.25.

- 현장실사결과 *********(2층)는 주변건물 보다 낮아 경보음 차단이 예상되어 후보지에서 제외

□ ********** 방문 및 현장실사 시행	: 2019.03.27.

- 기존(동작구청) 민방위경보사이렌과 가청지역이 중복되고 ***** 사이렌과의 거리가 멀어 경보음 미약 지역이 발생

□ ********* 방문 및 현장실사 시행	: 2019.04.01.

- *****는 중요 시설물로서 현장 출입이 어렵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어,

- 장애발생시 신속대응 및 정기점검이 어려워 대체장소에서 제외

□ ******** 대체 후보지 선정 협조공문 시행	: 2019.04.04.

- 건물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로 설치장소 대여 불가 통보

□ ******** 최종 대체후보지 선정	: 2019.05.02.

5		추진계획

□ 장소 변경

□ 설치장소

- 당 초 : *********(신길1동 위치)

- 변 경 : *****************

□ 변경사유

- 민방위경보사이렌의 하중은 250Kg/㎡이나, ********* 안전진단결과 옥상 최대 허용 하중이 200Kg/㎡으로 진단되어, 이전설치 불가 판정됨에 대체장소로 변경

□ 계약금액 변경

□ 사    유 : 이전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통신실 및 분전함 위치에 따른 케이블 및 배관 증·감 발생

□ 변경금액

공 사 명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공사	계약금액	9,738,980원	9,692,860원	감46,120원

□ 변경내역

품 명	규 격	변경전	변경후	증·감 내역
접지선(장비)	F-GV 10㎟	30m	17m	감13m
접지선(피뢰)	F-GV 35㎟	30m	38m	증8m
통신케이블	Cat 5E 4Pr	30m	45m	증15m
전원케이블	F-CV 4㎟*2C	30m	17m	감13m
배 관	일반방수16㎜	54m	51m	감3m
	일반방수22㎜	37m	24m	감13m
	일반방수36㎜	27m	35m	증8m

□ 추진일정

□ 계약금액 변경계약	: 2019.05.13.

□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공사	: 2019.05.28. 까지

□ 검사 및 검수	: 2019.05.31. 까지

6		행정사항

□ 계약금액 변경계약(자원관리과)

□ 경보사이렌 이전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및 사전안내

□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영등포구청

붙 임 : 1.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제한 안내 공문 1부.

2.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민방위경보사이렌 이전설치 공사 도면(********) 1부.

4.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동의서(********) 1부.

5. 설계변경(감액)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