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7876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송경현	최준선	05/08 김규룡
협 조
	주무관		장수천

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9.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업무를 위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기능경기 사업에 관연 위·수탁 협약서

☞ 기능경기 협약에 관한 위 수탁 협약서 제14조(지도ㆍ점검)

② “시”는 “공단”에게 위탁한 사무와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시기는 “공단”과 협의

후 실시한다.

□ 대상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점검일시 :******************************

□ 점검인원 : 2명*****************

□ 점검대상 : 2018년도 위탁 운영 사무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

❍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 등 참가 지원

❍ 서울·전국 기능경기대회 관련 사항 일체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의 비용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 여부

※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의 일치 여부 확인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경기장 및 훈련장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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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만족도 향상 설문조사 시행 여부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조례 제17조)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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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19. 5. 9.(수)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1부

2. 기능경기대회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