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373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준영	박병성		지우선		이원목		05/08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3. 29 : 이성배 의원 외 9명 발의

○ 2019. 4. 22 :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19. 4. 30 : 제286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제2호, 위원의 해촉 사유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생략)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 4.(생략)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 4.(현행과 같음)

□ 검토 의견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 중 ‘장애’는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조례 개정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공익에 저해하는 내용이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 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 5. 16.(예정)

붙  임 1.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