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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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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20민원(타다가 배회영업)

김*욱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타다 서비스의 배회영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영업형태인 배회영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적 판단은 할 수 있겠으나, 현행 법령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배회영업을 할 경우 불법적요소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의 세부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다 서비스에 차량을 제공하는 쏘카(주)는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5/0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62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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