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114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필래	지우선	이원목		05/07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2019. 5

도 시 교 통 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 례 규 칙 심 의 회  상 정 계 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4. 22.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4. 30.	제286회 본회의 의결

○ ’19. 4.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

○ 주요내용 : 조례 제10조 조문정리 및 재정지원 대상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2.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3.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교육 <신 설> 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제2호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제6493호, 2017.5.18.> 제1조(유효기간) 제10조제3호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 <삭 제> <삭 제> <삭 제>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부칙 <제6045호, 2015.10.8>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삭 제> 부칙 <제6493호, 2017.5.18.> <삭 제>

□ 검토의견 : 수용

○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5.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