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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및 징수 활동내역 제출요청

1. 매년 세외수입 결산시 체납금 징수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어, 각 부서에서는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전화 및 주소지 방문을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2018 체납금 징수 활동내역(증빙서류 포함)을 5월 21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시효 도래전(금전채권:5년, 소송비용 등 판결에 의한 민사채권:10년) 압류 및 가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서별 체납 내역

연번	과세월	체납자명	부과대상	체납액	비고
1	2014-02	주식회사내이드	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 서울중앙지법 2013카확50790 소송비용액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9971 공사대금)	5,476,150
2	2014-03	김종현(대한불교천우종무학사)	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공사관련 토지인도 사건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2013카확50667)	222,830
3	2016-01	김종채	강남순환 도시고속 도로건설공사 관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카확50070 소송비용액(본안사건:2014가단 108577)	430,190
4	2016-02	박선진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 및 판결금	11,760,000
5	2016-08	김대수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명도소송비용(2015가단112017)	5,775,120
6	2016-10	(주) 참우리디자인	에너지제로하우스 신축공사-소송비용액 확정관련 회수금(서울고등법원2015카확51010)	751,190
7	2016-10	유진그린환경(주)	에너지제로하우스 신축공사-소송비용액 확정관련 회수금(서울고등법원 2015카확51010)	499,360
8	2017-04	박정식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2016카확53615)	1,388,080
9	2017-04	김건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소송비용액 확정(2016카확53615)	756,720
10	2017-09	박정식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2016타기100166)	10,276,750
11	2017-09	김건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구간내 건물철거 집행비용액확정에 따른 비용환수(2016타기100166)	2,997,320
12	2012-09	서호산업개발 (서호전기)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과지급금 환수	1,273,500
13	2016-12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도시가스 맨홀정비 공사비 환수	1,740,200
14	2017-01	(주)피에스이앤씨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증축공사 노무비 환수금	3,840,000
15	2018-02	한신공영(주)	응봉교 재설치사업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 초과지급 환수금	246,702,000
16	2018-06	누비종합건설(주) 대표 전상열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172,776,720

끝.

	총무부장
수신자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
주무관	윤종란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총무부장	05/07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86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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