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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 회신(은평구 대조동)

1. 주택공급과-4634(2019.4.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우리부서 소관 행정재산 대조동 2-62, 2-63번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 가능 여부 및 매각 절차 이행 전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 가능 여부

나. 부서의견

- 해당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지정권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1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과 공공시설 귀속 협의가 필요함.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로 간주되며,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유지는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 이후 위임관리관(자치구)에 용도폐지 신청, 협의를 거쳐 시 총괄재산관리관(자산관리과)를 통해 매각이 진행됨. 끝.

	도로계획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5/0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대시민공개